정책/뉴스
# 경기 안산시의 반월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발광다이오드(LED) 전문기업 서울반도체는 지난 7월 27일 직선거리로 180m 떨어진 1공장과 2공장을 잇는 연결통로 공사에 착수했다. 서울반도체는 전 세계 LED 시장에서 LED 패키지 매출 기준 4위에 오른 글로벌 기업(글로벌 시장조사기관 IHS의 2014년 발표 자료). 지난 2009년 반월공단의 기존 공장 근처에 제2공장 터를 마련한 서울반도체가 지척의 두 공장을 잇는 공사를 시작하는 데 6년이 걸렸다.
두 공장은 직선으로는 180m 거리지만 도로를 따라가면 1.2㎞를 빙 돌아가야 하는 위치였다. 회사 측은 완공 전까지 연결통로를 개설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규제의 벽에 걸렸다. 안산시에 공원을 가로지르는 연결통로 건설 허가를 요청했지만 3개월 만에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듬해 연결통로 부분에 해당하는 공원 내 사유지(약 7590㎡)를 사들인 뒤 다시 허가를 요청했지만 사유지라 해도 공공 목적이 아니면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서울반도체의 이정훈 대표이사가 2014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 참석해 그간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회의 두 달 만에 '공공 목적 없이도 산업용 통로를 설치할 수 있다'는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됐다. 그러나 '공원시설 보존을 위해 지하시설 최상단부와 지면의 거리가 1.5m 이상이 되도록 할 것'이란 문구가 추가되어 걸림돌로 남았다.
그 사이 완공된 2공장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됐다. 1공장에서 부품 숫자를 세서 반출증을 쓰고 보안검색을 거쳐 2공장으로 배송하면 다시 숫자를 세고 반입증을 쓴 뒤 생산라인 앞까지 부품을 옮겼다. 이 같은 비효율로 인해 회사는 생산 물량의 30%가량을 중국 텐진의 공장으로 돌려야 했다.
올 2월 다시 정부 대책회의가 열려 박근혜 대통령이 서울반도체 문제의 해결 여부를 확인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연결도로 중 지상으로 표출되는 부분만큼 공원 용지에서 일부 해제한다'는 해결책이 마련됐고 올 4월 허가가 나왔다. 서울반도체의 두 공장 연결통로가 완공되면 2018년까지 1조5000억 원 투자 확대와 5000명 신규 고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경기 안산시 반월공단 내 서울반도체를 찾아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있다. 서울반도체는 관련 규제가 철폐됨으로써 지난 7월 1공장과 2공장을 잇는 지하 연결통로 공사에 착수해 생산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근로자는 일하기 좋고, 기업하기도 좋은 나라'. 박근혜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4년까지 3000여 건의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벤처창업 대책을 추진해 신설법인 수가 2014년 8만 개를 돌파하는 등 벤처창업 붐이 조성되고 있다.
이와 함께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과 청년 취업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다양한 세제 지원제도와 함께 일자리와 복지 제공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전국적으로 확충해나가고 있다.
'돈 들이지 않는 투자' 규제개혁 통해 세계 5위,
G20 중 1위 기업 환경 조성
박근혜정부는 3차례의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9차례의 투자 활성화 대책 등을 통해 '돈 들이지 않는 투자'인 규제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창조경제 구현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뒷받침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할 때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의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규제비용 총량제'를 시범 시행하는 한편 규제개혁신문고, 민관 합동 규제개선추진단 등을 통해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손톱 밑 가시' 해소나 '규제 기요틴' 등으로 규제를 해소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14년까지 3000여 건의 규제 개선을 완료했다. 특히 질적인 측면에서 입지, 금융관광 등 서비스, 융·복합 신산업 등 경제적 파급력이 큰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를 혁파해왔다. 서울반도체의 공장 간 연결통로 개설 허용, W사의 동식물의약품 제조 진입규제 해소 등의 사례와 같이 기업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해소해 투자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했다.
W사는 동물의약품 생산을 위한 임상시험 수탁자의 범위가 동물용 제조사로 한정되어 시장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했으나 관련 법을 바꿔 수탁업체 범위를 확대해 투자가 가능해짐에 따라 2020년까지 380억 원 이상의 관련 분야 투자를 계획 중이다.
또한 외국인 투자 부문에서는 30여 건의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해 2014년 사상 최대 규모인 외국인 투자유치 190억 달러를 달성했다. 현재까지 한국의 규제개혁 노력은 2014년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부문에서 전체 5위, G20 국가 중 1위를 차지하는 등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사상 최대의 '벤처 창업 붐' 조성
3년 만에 대학 창업 동아리 3배 증가
박근혜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 2년여 동안 '벤처 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2013년 5월)' 등 10여 차례의 벤처창업 대책을 마련·추진하고, 벤처창업 생태계 내의 선순환을 가로막고 있던 병목 현상을 해소해 사상 최대의 '벤처창업 붐'을 조성하고 있다.
대학 창업 동아리 수(2012년 1222개 → 2015년 4070개)가 대폭 증가하는 등 대학가를 중심으로 일어난 창업 열기가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어 2014년 신설법인 수는 통계 집계 이후 최초로 8만(8만4697) 개를 돌파했다. 올해 상반기 신설법인 수도 전년보다 11.9% 증가(2014년 상반기 4만1485개 → 2015년 상반기 4만6418개)해 올해 말에는 지난해에 이어 다시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은행의 2014년 기업환경평가에서도 우리나라의 창업 부문 순위가 역대 최고 수준(2012년 24위 → 2014년 17위)을 기록했다. 또한 1998년 도입된 벤처기업 제도가 벤처 창업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2015년 1월 '벤처 3만 개 시대'를 개막(1월 13일 3만21개 등록)했으며,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대를 중심으로 TIPS 창업타운, 구글 캠퍼스 등 창업자, 투자자, 액셀러레이터 등이 활발히 교류하는 민간 중심의 선진형 '스타트업 밸리'도 조성되고 있다.
또한 벤처·창업기업 성장의 젖줄을 담당하고 있는 벤처펀드가 2014년 2조5382억 원이 조성되는 등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바이오·정보통신 분야 등을 중심으로 한 벤처 투자는 2000년 이후 최대 규모인 1조6393억 원을 기록했다. 올 상반기 신규 투자도 전년 동기 대비 38.4% 증가(2014년 상반기 6912억 원 → 2015년 상반기 9569억 원)하는 등 벤처 창업 붐을 견인하고 있다.
질적인 측면에서도 해외 유명 벤처 캐피털과 글로벌 기업 등이 국내 벤처·창업기업에 대규모 투자(일례로 소프트뱅크, 쿠팡에 1조 원대 투자)를 하고 카카오, 스마일게이트 등 성공한 벤처기업이 창업기업에 재투자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선진형 벤처 투자 문화가 정착되어가고 있다.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오토웨이타워에 입주한 구글 캠퍼스 서울. 최근 벤처창업 붐과 함께 구글 캠퍼스 인근에 민간 창업 공간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고용증대세제 등 세제 지원책 마련
이러한 창업 열기와 함께 다음카카오가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김기사'를 출시한 '록앤올'을 665억 원에 인수·합병하는 등 최근 창업기업의 성공적 기업 인수합병(M&A) 사례가 늘어나면서 창업 열기가 벤처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어 벤처·창업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선도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8월 6일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인원 1인당 500만 원(대기업은 250만 원)을 세액공제하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골자로 하는 세제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청년고용 문제가 시급하므로 올해부터 바로 시행할 계획이며, 올해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신규고용한 기업들은 고용 인원만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기업의 청년 고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로 인해 연간 약 3만5000명 이상의 청년 취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청년 고용을 확대함에 따라 늘어나는 고용보험료 등 사회 보험료를 전액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향후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유인을 높이기 위해 취업 후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3년간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의 50%인 감면율을 확대한 것으로 제도가 시행되면 초봉 2500만 원의 중소기업 취업 청년(연간 급여 5% 인상, 단독 근로자 등 가정)은 취업 후 3년간 약 50만 원가량의 소득세 부담이 추가로 줄어들게 된다.
▷7월 20일 열린 충북 충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개소식.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고용과 복지를 성공적으로 결합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일자리·복지 원스톱 서비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치·확충
박근혜정부는 고용과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의 입장에서 한 공간에서 '복지'와 '일자리' 제공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전국으로 확충해나가고 있다. 이전까지 수요자가 직접 각각의 고용·복지기관을 찾아야 했던 서비스들을 수요자 중심 체계로 전환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의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간의 협업을 통해 선보이는 혁신적인 모델이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지난해 9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세계공공고용서비스협의회(WAPES) 국제콘퍼런스에서 세계 각국의 고용 서비스 전문가들로부터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극찬과 함께 고용과 복지를 성공적으로 결합한 훌륭한 모델로 평가받았다.
현재까지 전국 20곳에 개설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고용센터(고용노동부), 일자리센터(지방자치단체), 복지지원팀(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새일센터(여성가족부), 서민금융센터(금융위원회), 제대군인지원센터(국가보훈처)가 함께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공간적 통합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에게 복지 서비스는 물론 구직급여, 취업성공패키지, 직업훈련 등의 융합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력 단절과 제대 군인을 위한 취업 지원 서비스까지 담당하며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인해 삶의 희망을 찾는 이들이 속속 늘고 있다. 사업 실패로 알코올중독에 빠져 있던 남편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치료 지원을 받다 경비직으로 취업했고, 아버지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 있던 딸과 간질 때문에 집에만 있던 아들 역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각각 맞춤 일자리를 얻어 가족 모두에게 필요한 복지와 일자리 마련의 애로를 동시에 해결한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수요자 중심의 융합적 서비스는 취업 실적과 주민 만족도에서 확연히 효과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개소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10개소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단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타 센터들의 취업 실적은 7.7% 증가한 반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26.4%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개설된 지역의 취업 실적 역시 전국 평균인 11.4%를 크게 웃도는 23.7%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오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총 70곳으로 확대되어 지역주민의 일자리와 복지 서비스 제공의 거점 역할을 할 계획이다.
글 · 박경아 (위클리 공감 기자) 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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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