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정부도 근로자 여러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고, 비정규직 보호를 한층 강화해나가면서 노사정 대타협을 적극 뒷받침해나갈 것입니다. 먼저 실직한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의 50% 수준에서 60% 수준으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현행(90~240일)보다 30일을 더 늘릴 것입니다. 이와 함께 실직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취업 상담과 맞춤형 교육·훈련, 재취업 알선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대폭 확충해나가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8월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사회안전망 확충'을 강조했다. 특히 사회안전망 부문에 실업급여를 평균임금 60%로 조정하고,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현재보다 30일 늘리겠다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해 관심을 끌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8월 12일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대통령 담화 이후 노동개혁 후속조치로 5대 핵심 과제 향후 추진계획을 공표했다. 5대 핵심 과제는 ①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청년 고용 기회 확대 ②근로시간 단축으로 생산성 제고 및 일자리 나누기 촉진 ③비정규직 고용 개선 및 원·하청 간 격차 완화 ④ 사회안전망 확충 및 효율성 제고 ⑤공정하고 유연한 능력 중심 노동시장 정립으로 정리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지역주민의 해결사 역할 톡톡
특히 고용노동부는 5대 핵심 과제 가운데 '사회안전망 확충 및 효율성 제고'를 중점 과제로 설정하며 관련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실직자의 재기를 돕고 구직자가 더 빨리 일터를 찾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는 얘기다.
우선적으로 박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발표한 대로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종전의 평균임금(퇴직급,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산정의 기초로 사용되는 개념으로, 근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 3개월간에 지급된 총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50% 수준에서 60% 수준까지 확대하고, 지급기간도 현행(90일~240일)보다 30일을 늘려 실질자의 구직 활동을 뒷받침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내년에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담은 입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2017년까지 70개소 이상 설치하기로 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국민들이 한 곳만 방문하면 고용·복지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업 모델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구현하고 중앙과 지방, 공공과 민간 간 협업을 일궈낸 대표적인 '정부3.0'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수요자 중심형 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두드러진 성과를 내고 있다. 취업 실적은 전국 평균(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제외한 고용센터 등)이 11.4%인 데 반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23.7%에 이르고 있다. 또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이 안정화되면서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도 활성화돼 고용 및 복지 서비스 모두를 받아야 하는 복합민원을 다수 해결했다. 지난해만 해도 복합민원을 9~12월 949건, 올해 1~6월 동안 2785건을 해결했다.
실례로 무릎 손상으로 22년간 운영하던 세탁소를 닫게 된 고 모(50대·여) 씨는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했다. 고 씨는 복지팀의 도움을 받아 무릎 수술 치료비를 지원받았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통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무릎이 회복되면 바로 취업이 가능한 상태다. 또한 사업 실패로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던 남편도 치료를 지원받고 경비원으로 취업했고, 아버지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 있던 딸은 읍사무소 복지도우미로 취업할 수 있었다. 간질을 앓고 있어 집에만 있던 아들도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
대학 내 취업 지원 서비스 통합
'청년고용플러스센터' 올 20개소 설치
이처럼 서민들에게 유용한 사회안전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2014년 1월 경기 남양주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40개소를 설치한다. 2014년 10개소(남양주, 부산 북구, 구미, 천안, 서산, 동두천, 춘천, 칠곡, 순천, 해남)를 개소했고, 올해는 이미 서울 동부, 경주, 충주, 김포, 청추, 보령, 경산, 제천, 구리 등 9곳에 설치를 완료했다.
올해 안으로 수원, 서울 강서, 파주, 인천 서구, 음성, 대구 달성, 광주 광산, 양산, 김제, 정읍, 익산, 광주 북구 외에 추가로 9개소에 설치할 예정이며, 당장 8월 26일에는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개소해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일자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청년들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강화된다. 부처별로 대학 내 취업 지원 서비스 체제를 통합해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학 내 '청년고용플러스센터'를 올해 말까지 20개소 만들고, 내년부터는 이를 각 지역별로 대폭 확대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같은 원스톱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글 · 이혜민 (위클리 공감 기자) 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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