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 제목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는 수많은 걱정과 고민이 있다. 학점 취득, 취업 준비, 주거 문제, 게다가 안전 위협까지…. 91명의 청년들이 그들의 현실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 방안까지 목소리를 냈다.
3월 1일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는 광화문 드림엔터에서 제2기 2030정책참여단 ‘유폴(You:Pol)’의 청년 정책 현장취재 결과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유폴은 청년 정책 파트너(Youth Policy Partner)에서 따온 이름이다. 91명으로 구성된 유폴은 지난해 11월 1일 발족해 4개월간 청년 일자리, 학업, 문화, 주거·복지, 기타 등 5개 분야 19개 주제에 대해 팀별로 조사와 인터뷰를 진행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고민해왔다.
▷ 3월 1일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는 광화문 드림엔터에서 제2기 2030정책참여단 ‘유폴(You:Pol)’의 청년 정책 현장취재 결과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91명의 유폴 단원과 황우여 교육부 장관(앞줄 가운데)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열정 페이’ 노동 착취
취업과 창업 뜨거운 감자
청년 일자리와 고용에 대한 문제는 이날 대회의 가장 뜨거운 감자였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문화산업 종사자 열정 페이’에 대해 조사한 문화2팀은 “(문화산업 종사자들이) 배우고자 하는 열정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상식 이하의 임금으로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공개적인 채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표준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법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비정규직과 간접고용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사한 일자리3팀은 “정규직 전환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만들어 비정규직 근로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채용 제도를 구축하고,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자”는 의견을 냈다. ‘인턴 고용 실태’를 조사한 일자리5팀은 “인턴제 실시 기업 대상으로 인턴사원 멘토링 제도를 도입하고, 인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부당한 근무조건을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고용 문제와 더불어 창업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도 뜨거웠다. ‘정부 지원 청년창업 멘토링 프로그램 실태’를 조사한 일자리6팀은 “청년창업 멘토링 프로그램은 많지만 대부분 일회성이거나 강의 형태이고 멘토들도 이론(지식)만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창업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지속적인 멘토링을 제공하는 창업 멘토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참여한 단원 대부분이 대학생인 만큼, 대학 생활에 대한 의견도 많았다. 학점 관리 시스템, 그룹스터디 공간 부족, 학과 실습 제도, 교내 기숙사 등에 대한 문제 제기와 대안 제시가 이어졌다. ‘대학교 학업 경쟁 실태’를 조사한 학업5팀은 “학점 평가에 객관성이 부족하다. 재수강 한도를 제한하는 대학의 학생은 학점 평점에서 타 대학생에 비해 불리하다”면서, 학점 평가 과정 및 취득 점수 공개, 대학별 동일한 재수강 한도 제한 실시, 재수강 여부 성적증명서 표기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학생 그룹스터디 공간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는 지하철 역사 내 스터디 공간 및 대학 강의실과 공공도서관 유휴 공간 활용 방안 등이 논의됐고, 대학 기숙사의 통금 제도와 군대식 점호에 대해서는 기숙사생회, 기숙사 홈페이지 등을 운영해 해결하자는 의견이 제시돼 다른 팀들에게도 큰 공감을 샀다.
한편 ‘대학 학과의 실습생 실태’를 조사한 학업3팀에서는 “실습생의 지위는 사실 교육생이지만, 실습 현장에서는 노동자로 인식되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문제를 제기해 대학 관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주거 문제부터 통일까지
사회·정치 분야 청년 문제 논의
“연간 대학생 전세자금 대출 수혜 가능 인원은 2270명,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의 1%만을 위한 지원 정책이다.”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한 목소리가 현장에 울려 퍼졌다. 주거 문제는 더 이상 부모세대의 문제만이 아닌 청년들의 고민거리이기도 했다. ‘정부 지원 청년 주거’를 조사한 일자리5팀은 위와 같은 문제 제기를 통해 “토지주택공사(LH)에서 공식 대학생 전세자금 대출 커뮤니티를 운영해달라”며 구체적인 정책 입안을 요청했다.
안전 문제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야외 공연, 학교 축제, 클럽 등을 이용하면서 안전에 대한 위험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한 주거복지2팀은 안전요원 배치 최소기준 마련 및 불시 시설 점검, 시설 및 장치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민 많은 청년의 정신건강 상태는 어떨까. ‘청년 정신건강 관리 인프라 현황’을 조사한 주거복지4팀은 “20, 3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다. 대중매체를 통해 문화적 차원에서 문제에 접근하고, 접근성이 높은 인프라 및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은 통일에 대한 담화를 통해 자신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제뿐 아니라 국제 정세와 정치 등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청년 통일인식 현황’을 조사한 팀들은 “통일 이후 남북한이 어떻게 융합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면서 북한과의 실제적인 친밀감 형성, 실질적인 경제 교류, 올바른 역사·통일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청년 정책에 관한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오늘 제기된 문제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교육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글 · 두경아 (객원기자) 20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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