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총수입 증가율보다 총지출을 높인 2016년 예산안에 대해 재정수지 악화, 국가채무 40% 초과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정부는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국제사회가 평가하는 여러 가지 기준을 감안할 때 우리의 국가채무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초반대에서 관리한다면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다. 내년 예산안에 관한 궁금증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내년 총지출 증가율이 3%인데 경제활성화를 위해 충분한가?
A 올해보다 3% 증가한 것은 성장 모멘텀과 재정건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성장률 둔화 등에 따른 어려운 세입 여건임에도 성장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총수입보다 총지출을 늘렸다. 이는 일자리 확충, 창업·벤처기업 지원, 문화융성 등 성장친화적 투자를 확대하기 때문이다. 대신 민간투자와 규제완화를 통해 재정투자를 보완할 것이다.
Q 국가채무가 GDP 대비 40%를 넘는데, 재정건전성엔 문제없나?
A 최근의 국가채무 증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돼온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한 결과다. 어려운 여건하에서 재정마저 경제회복의 마중물 구실을 하지 않았다면 경기 상황은 더 나빠졌을 것이다. 세계 각국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적극 추진해왔으며, 이에 따라 국가채무가 크게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국들에 비해 채무 규모 및 증가 속도가 양호한 수준이다. 앞으로 국가채무를 안정적 수준으로 관리해나가기 위해 4대 부문 구조개혁 등 경제 살리기를 통한 세입 확충과 함께 재정준칙 제도화 등 중·장기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Q 내년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A 올해의 115조7000억 원보다 6.2% 증가한 122조9000억 원으로, 총지출(386조7000억 원) 대비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인 31.8%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을 대폭 늘린 건 청년 일자리 확충, 생계급여 확대,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한 것이다. 청년 일자리 확충 등 고용 분야 예산이 11.4%, 생계급여 확대 예산이 21%, 감염병 대응체계 예산이 33% 늘었다.
Q 크게 확대된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의 중점 투자 분야는?
A 전(全) 부처 청년 일자리 예산은 올해 1조7584억 원에서 내년엔 2조1213억 원으로 20.6%나 확대됐다. 중점 투자 분야는 ▶세대 간 상생 고용 지원, 중견기업 청년인턴 확대 등 일자리의 양과 질 제고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일·학습 병행 등 기업 수요 맞춤형 직업훈련 강화 ▶청년내일찾기 패키지 확대, 창조일자리센터·해외 K-무브센터 확대 등 서비스·인프라 확충 등이다.
Q 문화 분야 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은데, 문화융성을 위한 중점 투자 사업은?
A 문화창조융합벨트, 한류 확산, 문화 향유 확대에 집중 투자한다. 창작생태계 조성을 위한 문화창조융합벨트를 본격 가동하고, 고부가가치 콘텐츠·관광산업을 육성해 한류를 확산시킨다. 국민의 문화융성 체감 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해 생활 속 문화 향유 기회 및 생애주기별 문화예술 교육을 확대하고, 예술인을 위한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문화예술 공간도 확충한다.
Q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6% 감소했는데 경제 활성화가 가능한가?
A 우리나라의 SOC 총량은 선진국과 비교해도 상당한 수준이다. 선진국 재정지출 구조도 복지 투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추세여서 우리도 SOC 투자규모 축소(투자 정상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SOC 예산의 급격한 축소 시 지역경제, 고용 등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정부 지출의 대체·보완을 위해 민간투자 활성화와 공기업 역할 강화 등으로 SOC 투자재원의 다변화를 추진할 것이다.
Q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 사고 등 최근 사태를 반영해 국방 예산은 어떻게 마련됐나?
A 올해 37조5000억 원인 국방 예산을 내년엔 39조 원으로 늘렸다. 총지출 증가율(3%)보다 높은 4%를 증액한 것이다. 전력 강화를 위한 방위력 개선비 투자가 6.1% 증가했고, DMZ 접경지역 전투력 증강, 대잠·지뢰대응 전력 보강 및 킬체인(Kill-Chain)·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MAD) 등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병사 봉급 인상(15%), 전방 GP·GOP 수당 인상(50% 이상) 등 장병 복지에도 쓰인다.
Q 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됐는데, 창조경제 실현이 가능한지?
A 그동안의 R&D 투자 규모, 투자의 비효율성 지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수준인 18조9000억 원을 유지했다. 내년엔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 과감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미래 성장동력 분야 등에 재투자해 창조경제가 실현되도록 지원한다.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제시한 재정사업 원점 재검토 등 재정개혁 추진 실적은?재정사업 원점 재검토 면에서 80여 개 사업을 폐지하거나 50% 이상 예산을 감액하고, 600여 개의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1년 조기 달성했다. 사업수 총량 관리제 도입 등 사업 구조 개편도 병행해서 추진한다.
글 · 김진수 (위클리 공감 기자) 2015.09.14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