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8·25 남북 고위 당국자 합의는 남북한이 대결 국면을 벗어나 평화와 발전의 길로 나아가는 새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측은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준전시 상태를 해제하기로 했다. 또한 남북은 당국자 회담 조속 개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 접촉, 민간교류 활성화에 합의하고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비무장지대 일대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기로 했다.
▷8월 25일 남북 고위 당국자들이 마라톤 협상 끝에 6개항에 합의했다. 왼쪽부터 홍용표 통일부 장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북측의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일촉즉발 위기상황 전개
박 대통령 단호한 대응 지시
이번 합의 이전 남북 사이에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 전개됐다. 8월 4일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이 묻은 목함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해 우리 장병 2명이 부상했다. 이에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고, 북한은 이를 48시간 이내 중단하라는 최후통첩을 보낸 뒤 준전시 상태를 선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를 주재하며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하고, 21일 제3군사령부를 방문해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하며 추가 도발에는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긴장 상황이 고조되자 남북 고위 당국자들은 위기를 타개하기위해 22일부터 24일 자정을 넘긴 시각까지 판문점에서 만나 나흘간의 긴 협상 끝에 북한의 유감 표명을 받아내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번 남북 고위급 합의는 두 가지 점에서 의의가 크다. 먼저 대북정책의 근간으로서 박근혜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이 결실을 맺었다는 점이다. 박근혜정부는 개성공단 일방 폐쇄 선언(2013년 4월), 갑작스러운 이산가족 상봉 행사 연기(2013년 9월), 개성공단 임금 인상 일방적 통보(2015년 2월) 등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원칙에 따라 일관되고 단호하게 대응해왔고,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2013년 8월),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2014년2월), 개성공단 임금협상 합의(2015년 8월) 등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이번에도 박근혜정부는 신뢰에 기초한 협력과 도발에 대한 강력 대응이라는 대북정책 원칙을 일관되고 단호하게 적용했다. 북한은 “목함지뢰는 남측의 조작”이라며 도발을 부정했지만 우리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자주포 29발 대응 사격, 안보태세 강화와 같은 원칙에 따른 대응으로 북을 압박해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동안 북한은 위기 조성을 통해 남북관계에서 많은 양보를 받아왔는데 이번에 그러한 대남 도발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는 계기를 마련했다.
남북한 합의 문서에 ‘유감’ 처음 명시
긴장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와 발전의 길로
북한은 그동안 자신의 소행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을 때만 구두, 전문 형태로 직간접적인 유감을 나타내왔다. 김신조 일당 청와대 기습(1968. 1. 21), 강릉무장공비 침투(1996. 9. 18), 제2차 연평해전(2002. 6. 29) 등이 그 예이다. 천안함 폭침사건(2013. 3. 26)때는 애초 도발을 부정했으며, 제2차 연평해전 이후에는 유감을 표명했지만 주체가 불분명한 채 장관급회담 전통문을 통해 “서해 해상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무력 충돌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북남 쌍방은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을 뿐이다.
하지만 북한이 이번 지뢰 도발에 대해서는 남북합의 문서상에 북한을 주체로 유감 표명을 처음 명시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남북한은 긴장을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와 발전을 위한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남북한 현안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당국 간 대화의 기틀을 공고히 하고,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 등에 합의해 분단 70년의 고통을 덜고, 민간교류를 활성화해 남북한 협력의 통로를 확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글 · 이혜민 (위클리 공감 기자) 20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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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