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기술금융이란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력이 떨어지는 벤처·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은행권이 기술신용평가기관의 평가를 기반으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다. 기술금융사업 담당자는 “신용평가, 재무평가만으로는 대출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지만 기술신용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대출도 받고, 1~3%의 금리 인하를 받을 수 있다”면서 “기술금융제도를 계기로 대출을 받는 대상은 물론 혜택도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술금융은 우수한 기술을 가진 기업이라면 신규 거래기업뿐 아니라 기존 거래기업도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거래기업도 은행으로부터 새롭게 기술력을 평가받으면 대출금리 인하 및 대출금액 증가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2014년 하반기에 기술금융 수혜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를 분석한 결과, 기존 거래기업도 기술금융을 통해 기존 대출 대비 평균 0.5% 포인트 낮은 금리로 4억8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금융은 2014년 7월 제도 도입 이후 반 년 만에 공급 규모가 8조4000억 원으로 늘고, 금리 부담은 0.4% 줄었다. 기술금융 이용 중소기업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기술금융에 만족했다’는 응답이 62%, ‘재이용을 희망한다’는 응답이 95%로 기존 제도에 비해 금리, 절차 등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8월 말 현재 기술신용평가기관의 기술신용평가를 기반으로 한 대출은 1661건, 총 액수는 1조1400억 원에 달한다.

중소기업 자금 공급 규모 확대
파격 인센티브 부여
기술신용대출을 내역별로 살펴보면 다양한 양태를 보인다. 2014년 8월 기준으로 기술보증기금 보증부 대출이 1100여 건에 4000억 원 수준으로 전망치의 140%에 달하는 등 실적이 양호하다. 반면 온렌딩(On-lending) 대출, 즉 한국정책금융공사가 민간 은행에 중소기업 대출자금을 빌려주면 민간 은행이 여신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기업을 골라 대출해주는 중소기업 간접대출 지원 제도는 실적이 저조하다. 온렌딩 대출은 360여 건에 6050억 원 수준으로 전망치의 20% 수준을 밑돌고 있는 것이다. 그 외 은행 자율대출은 약 220건, 1600억 원 수준으로 은행이 제출한 전망치의 15%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는 기술금융 조직·인력, 전 직원 대상 내부 교육 등 기술금융 취급을 위한 내부적 확산 노력이 부족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물론 제도 도입 초기엔 각 시중은행별로 내부 교육을 실시하며 기술신용평가 대출을 본격화했다. 하지만 기술금융이 하나의 금융 영역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기술금융 역량 강화 및 기술 기반 투자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시간이 흐르면서 기술금융의 내실이 다져지고 있다. 특히 기술금융이 진행됨에 따라 중소기업 자금 공급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2014년 12월 기준 국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규모는 2013년 12월에 비해 동기 대비 35조4000억 원이 증가했다. 즉 2013년 6월엔 477조4000억 원, 2013년 12월 488조9000억 원, 2014년 6월 508조6000억 원, 2014년 12월 524조3000억 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기업은행이 약 700건, 5080억 원 수준의 기술금융을 진행해 제도를 이끌고 있다. 시중은행 중에서는 우리은행, 지방은행 중에서는 대구은행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앞으로 정부는 기술신용대출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기술신용평가기관의 전문 인력을 추가로 충원하고,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강화해 기술신용평가기관의 평가 역량 및 처리 속도를 높인다. 기술금융 혁신평가를 통해 은행별 기술금융 실적 및 역량을 평가하고 이와 연계해 다각도의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기술금융 종합상황판 마련
은행별 대출 실적 공개
기술금융 혁신평가 항목도 다각화한다. 즉 기술금융 비중, 기술사업화 지원, 신용 지원 비중, 전문 인력 등 4개 항목별로 평가한다. 평가 지표는 은행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모의 평가 등을 거쳐 ‘금융혁신위원회’ 2차 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상태다. 또한 기술금융 혁신평가 최종 등급은 금융기관 간 상대평가를 통해 부여하며 기술금융 등급 평가를 실시해 추후 공개한다.
기술금융 종합상황판도 마련한다. 기업금융나들목, 은행연합회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은행별 기술신용대출 실적을 공개한다. 기술보증보험 보증부 대출, 한국정책금융공사 온렌딩 대출, 그 외 은행 자율대출로 구분해 건수 및 금액을 주 단위로 업데이트한다. 기술금융 혁신평가 지표도 주기적으로 공개한다.
기술금융 태스크포스팀도 운영한다.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등 유관 부처와 태스크포스팀을 구축해 기술평가 기반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기술평가 정보 공유 및 수요자 관점의 평가 모형 개발을 위한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한다. 정부 조달사업 및 연구개발(R&D) 사업 등에서의 기술신용평가기관 활용을 넓힐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한다. 금융기관이 부담 중인 기술신용평가기관 평가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및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재정·세제상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한다.
성장사다리펀드 내에 기술신용평가기관 등에서 일정 수준 이상 기술력을 평가받은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3000억 원 수준에서 조성한다. 세컨더리펀드(성장사다리펀드) 및 지식재산회수펀드(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투자금 회수용 펀드를 2100억 원에서 47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기술금융박람회, 창조경제박람회와 연계해 정책금융기관 등의 기술금융 상담 및 홍보의 장(場)을 마련한다. 기술금융 우수 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해 성공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에 대해 서훈, 표창 등 포상과 인센티브 부여를 시행할 방침이다.
기술금융 이슈 Q&A
기술금융 실적을 강제 할당하나.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적극적으로 기술금융을 추진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각 은행에 구체적 수치를 강제적으로 할당할 계획은 없다.
기술금융 혁신평가를 기반으로 대출하면 부도율이 상승하나.
기술금융 혁신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대출이 이뤄질지 여부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기술신용평가를 의무화하는 것은 부도율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기술금융 혁신평가 수수료 부담이 과다한가.
기술금융 혁신평가 수수료가 100만 원으로 획일적인 것은 아니다. 3개 기술신용평가기관은 각기 상이한 가격 체계에 따라 은행에 40만~50만 원 수준에서부터 평가를 제공한다.
기술금융 대출 금리는 낮게 책정되나.
기술금융대출 금리는 비교적 시중 대출 금리보다 낮은 편이다. 하지만 기술보증기금은 은행이 기술금융대출을 집행하며 손해 보지 않도록 이자 차이를 3%까지 보전해준다.
기술금융 우수 사례 2選
기술금융은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력이 떨어지는 벤처·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은행권이 기술신용평가기관의 평가를 기반으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다. 금융위원회의 <2014 기술금융 우수 사례 경진대회 사례집>에 나타난 우수 사례를 통해 기술금융의 효과를 짚어봤다.
신한은행 광교기업영업부
폐수 처리 기술 보유 A사 시설자금과 추가 금융 지원
신설기업인 A사는 반도체 표면처리 후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는 기술(IPA처리 공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기술은 대기업으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아 반도체 처리 공정에 설치해 유지관리까지 맡는 계약을 따낸 상태였다. 그럼에도 12억 원에 달하는 초기 투자비용을 자체 조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다른 은행과 사전 접촉했지만 초기 창업기업에 12억 원이나 되는 자금 지원은 어렵다는 의견을 받아, 사업 시작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 처했다.
신한은행 광교기업영업부는 기술금융의 현장 실천을 위해 한양대 기술지주회사와의 협력 과정에서 A사를 소개받고,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후 기술금융 지원을 결정했다. 즉 신한은행의 창조기술금융발굴팀과 기술보증기금의 협업 과정을 거쳐 보증부 대출로 설비자금 11억 원, A사 자체 신용대출 1억5000만 원 등 12억5000만 원을 지원했다. 이후 사업화 성공에 따라 공정 운영자금으로 5억 원을 추가로 지원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한은행은 자체적으로 주변 화학기술 보유자들에게 자문을 해 A사 보유 기술의 가치를 평가했다. 이를 계기로 신한은행은 A사 보유 기술과 공정의 성장 가능성을 발견하고, 신규 회사 설립 및 자금 조달에 관한 컨설팅을 진행했다. 그 일환으로 기술 중심의 전문용어 등으로 어렵게 쓰인 사업계획서들을 금융권에서 이해하기 쉬운 사업계획서로 작성했다.
신한은행은 기술금융 지원을 위해 A사 대표이사와 함께 기술보증기금의 B팀장을 만나 기술과 사업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 B팀장은 기술보증기금 내 화학공학 박사학위 보유자로서 A사 기술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신한은행은 A사가 보유한 기술의 가치와 사업성에 대한 B팀장의 높은 평가를 바탕으로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부 대출로 시설자금 11억 원을 지원했다. 또한 실제 시설 설치 현장을 방문해 해당 대기업으로부터 A사의 기술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도 알았다.
이후 신한은행은 A사가 이 공정을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 기술금융 지원을 수행했다. 순수 신용대출로 6억5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했다. 이를 통해 A사는 2, 3년 내에 매출 50억 원을 바라보는 업체로 성장할 가능성을 얻었다(회사 실명은 해당 회사의 요청으로 비공개).
| 기업 개요 |

| 재무현황 | (2013년 결산기준/백만 원) | 기술금융 지원현황 | (2014년 10월기준/백만 원)

| 지원 내용 |
•신설기업인 A사는 반도체 표면처리 후 발생하는 폐수 처리기술(IPA처리 공정)을 인정받아 SK하이닉스 청주공장 내 관련시설 설치 허가를 받았으나, 대규모 초기 투자재원 조달이 어려운 상황 발생
•신한은행의 창조기술금융발굴팀과 기술보증기금의 협업 과정을 거쳐 설비자금으로 초기 11억 원의 보증부 대출 및 자체 신용 1억5000만 원 등 12억5000만 원을 지원한 후 사업화 성공에 따라 공정 운영자금으로 추가 5억 원을 지원하였고, 사업 전반에 대한 컨설팅 지원
•SK하이닉스는 청주 사업장에서 매일 4.5톤씩 발생하는 폐수 처리비용을 이 공정 설치를 통하여 연간 12억 원, 농축 IPA 판매수익을 포함하면 총 17억 원 정도 절감하는 효과가 예상되고, 이 공정을 추가 설치하면 연간 약 60억 원 수준의 폐처리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됨. 따라서 A사는 외국기업이 점유했던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우수기술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 마련
우리은행 수원금융센터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 C사 20억 원 지원, 성장 뒷받침
C사는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회사로, 기존 제품보다 얇은 터치스크린 패널을 구성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2010년 설립한 뒤 매출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기술 개발에 투자하느라 4년 연속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했고, 부채 비율은 572%에 달했다. 즉 재무평가, 신용평가만으로는 더 이상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기술 평가기관인 NICE평가정보의 기술금융 혁신평가 결과 기술력이 우수한 것으로 인정받아, 우리은행 수원금융센터(이하 우리은행)는 C사에 기술금융대출로 20억 원을 지원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은행과 거래 중이던 C사는 4년 연속 적자 기업으로 우리은행에서 분기마다 집중적으로 관리하던 중소기업이었다. C사는 설립 초기에 시장이 축소되고 있는 저항막 방식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에 막대한 투자를 한 결과 영업이익이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C사는 새로운 생산 타입으로의 전환, 매출처 모색, 새로운 기술 개발 등을 위해 자금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매출은 2013년 4분기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했지만 누적 적자와 생산 타입의 변경,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자금 상황은 호전되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여신 축소 등을 위해 매월 C사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모니터링을 하던 중 C사가 슬림화된 대화면을 구동할 수 있는 패터닝 노광공법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해당 기술의 미래 가치, 사업화 여부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그러나 우리은행이 기술가치 평가를 하기엔 어려움이 많았다. 기술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기존의 여신 심사 관행을 탈피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후 우리은행은 기술 평가기관인 NICE평가정보에 기술금융 혁신평가를 의뢰했다. NICE평가정보는 객관적 입장에서 C사의 기술을 평가한 뒤 우수하다는 내용의 기술평가서를 작성했다. 이를 계기로 우리은행은 C사가 우수한 기술을 보유했음을 알고, 기술금융 20억 원을 지원했다. 또한 C사가 기존에 우리은행에 분할 상환해야 하는 10억 원의 시설자금 대출을 1년간 유예해 C사는 실질적으로 30억 원을 지원받은 효과를 얻게 됐다.
현재 C사는 기술금융을 발판으로 종업원 200여 명을 고용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 또한 2014년 12월 기준 매출액 600억 원, 당기순이익 10억 원이 예상될 정도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회사 실명은 해당 회사의 요청으로 비공개).
| 기업 개요 |

| 재무현황 | (2013년 결산기준/백만 원) | 기술금융 지원현황 | (2014년 10월기준/백만 원)

| 지원 내용 |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회사로 기존 제품보다 얇은 터치스크린 패널을 구성할 수 있는 기술 보유
•2010년 설립 후 매출은 꾸준히 증가해왔으나 급성장에 비해 4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 등 재무 안정성이 취약하고 유동성도 부족
- 부채비율 572% 등 운전자금 및 R&D 자금 추가 확보에 애로
•TCB 평가 결과 기술등급이 T-5로 기술력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어 20억 원의 기술금융 지원
•기술 미래가치, 성장성, 산업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TCB 평가 기반 대출로 우수 기술 보유기업의 사업 성장이 촉진될 수 있는 토대 제공
글ㆍ이혜민 (위클리 공감 기자)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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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