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놔두고는 앞으로도 또 다른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 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서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2014년 5월 19일)
정부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박 대통령은 담화문을 통해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고 밝히면서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반드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로써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국민안전처가 지난해 11월 19일 출범했다.
▷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5층에 국민안전처 현판이 새로 걸렸다. 국민안전처는 육상과 해상의 재난관리 시스템을 통합해 자연 · 사회 · 특수재난을 관리하게 된다.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국민안전처로 일원화
국민안전처는 이전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 기능과 소방방재청의 방재 기능을 이관받아 ‘안전정책실’과 ‘재난관리실’을 갖추고 ‘특수재난실’을 신설해 항공, 에너지, 화학, 가스, 통신 인프라 등 분야별 특수재난에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현장 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육상의 경우 현행 ‘중앙119구조본부’ 이외에 권역별 특수구조대를 대폭 보강했다. 해상 분야는 기존 남해해양특수구조단을 ‘중앙해양특수구조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동해특수구조대’와 ‘서해특수구조대’를 신설할 예정이다.
해경의 수사·정보 기능과 담당인력 500여 명이 경찰청으로 이관되며,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단속 등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수사·정보 기능은 해양경비안전본부에 남는다. 또한 해양수산부의 항만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국민안전처로 이관해 항만과 연안의 해상교통 관제 기능을 일원화한다. 대통령 비서실에 재난안전비서관도 신설해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대통령 보좌 기능도 강화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국민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난 예방에서부터 복구까지 모든 과정을 일사불 란하게 준비하겠다”며 “재난관리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 일상생활 속에서 예상 가능한 모든 부분에 대해 안전수칙과 사전 예방 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안전신문고를 개설해 국민들이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신고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의견을 바탕으로 2월 3일 화장품 겉포장, 샘플에도 사용기간을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안전신문고는 2014년 11월 25일 현재 접수된 1458건의 국민신고 가운데 1322건을 처리한 상태다.
전남 완도에 다가구주택 옆 ‘액화석유가스장치’ 경계책이 설치되고, 서울 원효대교 낙하위험구조물 11개를 제거한 것 등이 대표적인 성과다. 학교 안전점검도 강화해 학생, 학부모, 교사가 참여한 가운데 시설, 식품 등 포괄적인 점검이 지난해 11월에 시행됐다. 생활안전지도 서비스는 지난해 연말까지 115개 시·군·구에서 실시돼 치안, 교통, 재난 분야 등의 동네 안전정보를 국민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다음과 같은 로드맵으로 정책을 집행한다. 즉 노후 소방장비 교체에 1000억 원, 생활안전지도 확대에 38억 원, 국민신고 통합포털 운영에 5억 원을 반영한다. 또 국민신고 통합포털을 구축해 올 12월까지 국민 참여 안전신고를 활성화하고, 전국을 포괄하는 생활안전지도를 만들어 생활 속 안전정보 서비스를 확대한다.
범죄 취약지역 개선
살기 좋은 안전지역으로
부산 사상구의 ‘우범 거리’. 빈집과 무허가주택이 밀집해 있고 골목길이 많아 언제든지 제2의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 하지만 이곳 주민들은 한시름을 덜었다. 거리 벽에 화사한 벽화가 그려지고 곳곳에 비상벨과 폐쇄회로(CC)TV, 경찰 캐릭터가 그려진 번호판이 설치된 덕분이다.
이처럼 정부는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 개선작업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민관 협업을 통해 개방형 셉테드 사업을 추진한 결과다. 셉테드(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는 범죄를 예방하는 환경을 디자인한다는 의미.
다시 말해 범죄가 발생하는 장소적 특징과 환경에 중점을 두어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어두운 곳, 감시가 어려운 곳, 접근이 쉬운 곳, 인적이 드문 곳을 밝고, 깨끗하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함으로써 범죄 기회를 차단해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다. 영국은 ‘범죄와 무질서 법’을 통해 주택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미국과 호주 등은 ‘셉테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주택 및 도시 설계에 범죄 예방 설계지침을 반영해 범죄를 감소시켰다.
정부는 범죄 기회를 제공하는 환경 요인을 제거해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자는 취지로 이 사업을 시작했다. 즉 범죄 대처 패러다임을 전환해 사후 개입이 아닌 사전적, 능동적 예방에 집중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린 결과다.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청을 반영한 것으로, 중앙·지방정부와 함께 범죄 유해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사회·문화 프로그램을 병행해 안전한 지역사회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공모사업을 신청한 62곳 가운데 환경 개선이 시급한 14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선정 지역은 서울 영등포·마포·노원구, 경기 구리·여주·부천, 충남 천안·논산,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울산, 제주에 걸쳐 있다.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검찰 등 지역 내 협력체계를 구축했고, 사업 설계 단계부터 실시, 평가까지 민간 의견을 반영했다. 그 결과 사업 후 주민들의 지역 만족도와 범죄 안전 체감도가 증가했다.
셉테드 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업무보고를 통해 강조한 바 있다. 법무부는 “4대악(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과 같이 국민 생활에 가장 기초적인 불안을 줄이고, 안전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세심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셉테드 조치가 우범지역에서의 범죄 예방은 물론 주민들의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전국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정부는 관련 정책도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범죄 취약지역 환경 개선을 포함한 법질서 실천운동의 표준모델 정립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 3억 원을 확보한 상태다. 아울러 지난해 14개 지역에서 실시한 시범사업의 효과성 분석과 연구용역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검증하고 우수 모델을 공유·확산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찰기관뿐 아니라 행정자치부,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력해 신도시 건설과 재건축사업 등을 추진할 때 셉테드 방식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셉테드를 통해 우범지역이란 오명에서 벗어난 부산 영도구의 해돋이마을. 이곳을 찾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청학동 해돋이마을 셉테드 사업은 민관이 협력해 안전하고 깨끗한 지역사회를 조성한 대표적 모범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셉테드 사업을 전개해 주민 생활의 변화가 전국적인 릴레이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112 총력 대응체계 구축
높아진 현장 검거율
한편 정부는 ‘국민의 비상벨’인 112신고에 총력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치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1일 제69주년 경찰의 날 축사에서 “경찰은 범죄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선제적인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에 좀 더 힘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국민의 비상벨인 112신고에 대해 총력 대응체제를 구축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 입장에서 신고 시스템을 점검하고, 업무 패러다임도 시대에 맞게 바꿔서 국민 안전을 강화하고 불안감을 해소하자는 의미에서다.
112신고 출동 패러다임은 국민의 요구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112신고를 접수할 때 관할, 기능 구분을 탈피해 신고 현장과 가장 인접한 곳에 위치한 경찰관들이 가장 먼저 출동할 수 있는 112신고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이는 현장에서 곧바로 적절하게 대응하는 골든 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생활치안에도 치안 역량을 집중해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112 총력 대응체계의 성과는 속속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9월 17일 출동 패러다임이 바뀐 뒤 중요 범인 현장 검거율이 136% 증가했고, 평균 응답시간이 0.71초에서 0.33초로 크게 감소했다. 한편 상습적인 폭력과 갈취 등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협하는 동네 조직폭력배를 근절하고 공원, 통학로 등 일상 생활지역의 안전도 확보했다. 동네 조직폭력배 100일 특별 단속기간을 지난해 9월 3일부터 12월 11일까지 설정해 1만2735건의 범죄를 저지른 3136명을 검거하고 960명을 구속했다.
또한 전담 수사체계 구축 등 4대 사회악에 대한 대응을 더욱 체계화하는 한편 체감 성과 창출을 위해 시기별 테마를 선정해 역량을 집중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범죄율의 객관적 지표를 보면 성폭력 미검률은 11.1%에서 5%로, 성폭력 재범률은 6.4%에서 5.4%로,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은 2.1%에서 1.2%로, 가정폭력 재범률은 11.8%에서 5.9%로 개선됐다.
또한 같은 기간 지문 사전등록제 등을 통해 실종아동은 2.4% 포인트 줄고, 여성안심귀갓길이 3379개소로 운영되는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했다. 그 결과 범죄에 대한 안전 체감도가 1.8% 포인트 높아졌다.
앞으로 정부는 112 총력 대응체계 구축으로 높아진 현장 검거율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한다. 노후된 112 내비게이션 교체비용 9억 원 등 112신고 대응 개선을 위해 15억 원을 배정하고, 성폭력 피해자 조사 시 지원을 위한 속기사 비용 8억여 원 등 4대악 관련 대응 업무에 경찰청 예산 102억 원을 편성한다. 또한 112신고 신속 대응을 위한 기동순찰대를 신설해 20개소로 늘리고, 경찰청에 성폭력대책과를 신설해 성폭력 대책을 총괄한다.
글 · 이혜민 (위클리 공감 기자) 20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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