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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부처 업무보고(통일 준비) | 통일부.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 국제적 측면에선 유엔 창설 70주년이 되는 2015년은 통일 논의를 확산하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해다. 특히 우리 국민의 92%가 분단 이후 출생한 세대로, 남북 주민 간 이질성이 갈수록 심화되고 통일에 대해 무관심해지는 상황에서 통일 달성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다.
정부는 올해를 ‘한반도 통일시대를 개막하는 해’로 정하고, 관계부처들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통일 준비에 매진하기로 했다.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국가보훈처는 합동으로 1월 19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통일 준비 부문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통일 준비’는 ‘통일을 앞당기고, 더 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며, ‘대한민국 재도약을 가져올 미래 비전이자 국가 발전 전략’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아울러 통일 준비가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며, 민족문화를 융합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서 국민행복, 경제부흥, 문화융성 등 정부 국정기조의 성공을 이끄는 열쇠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목표를 ‘통일 준비의 실질적 진전’으로 설정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보장(국방) ▶국민적 합의 기반 마련(국내) ▶통일을 지향하는 대화와 협력(남북) ▶신뢰외교를 통한 국제적 통일 기반 조성(외교) 등을 분야별 추진전략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통일부를 중심으로 외교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 외교안보 부처를 비롯한 각 부처와 통일준비위원회가 협업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간·지방자치단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협업과 연대에 기초한 통일 준비 거버넌스’를 구축하기로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통일 인프라 구축-남북관계 발전-국제사회 협력’을 병행할 방침이다.
정부, 민간, 지자체, 국제사회 연대
‘협업을 통한 통일 준비’
먼저 정부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보장’을 위해 확고한 안보태세를 확립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미래 지향적 방위 역량 강화 및 나라사랑 교육을 통해 애국심과 안보의식을 함양해 ‘튼튼한 국방’을 다진다. 미국, 중국 등 유관국과의 전략적 공조를 강화해 ‘북한 비핵화 진전↔남북관계 발전’의 선순환 구조도 정착시키기로 했다.
또한 ‘국민적 합의 기반 마련’을 위해 국민이 공감하는 통일 비전을 수립하고 통일 준비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통일준비위원회와의 협업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통일헌장’을 제정하는 등 한반도 통일의 청사진을 구체화한다.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통일박람회 2015(가칭)’ 등 다양한 통일 문화행사도 열어 젊은 세대에까지 통일 공감대를 확산한다. ‘평화통일기반구축법(가칭)’을 제정하고, 통일 준비 인력을 양성하며, 부처별 전담관을 지정하는 등 지속 가능한 통일 준비 체계도 마련한다. 통일교육,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등 여러 분야에서의 통일 준비 활동도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역 단위 통일 준비 거점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통일을 지향하는 대화와 협력’과 관련해서는 남북 당국 간 대화를 개최해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등 인도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드레스덴 구상’ 및 ‘3대 통로(민생·환경· 문화)’ 개설을 협의하고,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한 남북 공동행사를 개최하며, 남북 경제공동체 인프라 구축사업도 추진한다.
‘신뢰외교를 통한 국제적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선 국제 공조 및 5자간 공감대에 기반을 두고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 간 선순환을 도모한다. 주변국으로부터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신뢰와 적극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한편,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가속화해 통일 기반으로서 지역협력의 습관을 축적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유엔 차원에서의 북핵·통일·북한 인권 문제 등에 대한 우리 입장의 지지 확보,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제 시민사회 내 통일 혜택 공감대 확산 등 통일외교 네트워크의 지평 확대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국민 참여하고 북한과 함께
국제사회와 더불어 통일 준비 추진
이를 바탕으로 각 부처는 통일 준비를 위한 외교안보 부처로서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소관 분야 업무를 보고했으며, 통일부는 ‘협업을 통한 통일 준비’를 주제로 보고를 진행했다. 이는 통일 준비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긴밀히 소통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통일부가 범정부 통일 준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밝힌 것이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통일 준비 부문 총괄보고에 뒤이은 통일부 부처 보고에서 “과거의 통일 준비가 ‘함께’보다는 ‘제각기’, ‘그때만’ 추진됐다는 한계를 지적하고, 국민이 ‘참여’하고 북한과 ‘함께’하며, 국제사회와 ‘더불어’ 하는 통일 준비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이러한 ‘통일 준비 3대 추진전략’에 따라 ▶통일 공감대 확산 ▶통일시대 주역 양성 ▶광복 70주년 민생·환경·문화 통로 개척 ▶호혜적 남북 경협 추진 ▶북한 비핵화·인권 문제의 실질적 진전 ▶국제사회의 통일 준비 참여 확대를 6대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글 · 김진수 (위클리 공감 기자) 201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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