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기업들의 경영 활동이 하루속히 정상으로 돌아와야 하겠습니다. 휴업 중인 학교들도 이제 의심자 격리, 소독 강화, 발열 체크 등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고 정상적인 학사 일정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경제계도 투자, 생산, 경영 활동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소비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협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2015. 6. 15)

▷박근혜 대통령이 6월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를 찾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메르스 대응을 지시하고 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메르스 때문에 더욱 침체된 경기를 더 이상 좌시해선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몸과 마음이 위축된 사람들이 외출과 대외 활동을 자제하면서 중소기업은 물론 길거리 구멍가게들까지 줄줄이 생계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7월 초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라는 큰 규모의 국제행사와 7, 8월 관광 성수기까지 앞두고 있다. 국내 경기 활성화는 물론 국제관계에서 ‘메르스 오염국’으로 실추된 이미지 회복을 위해 이제는 분위기를 전환해야 할 시기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메르스 사태로 깊어진 경기침체를 우려해 국민들과 기업, 각 정부 부처에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주문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6월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기업들의 경영 활동이 하루속히 정상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우리 경제가 예기치 않은 메르스 사태까지 발생해 경기 회복의 불씨가 다시 사그라들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지금 메르스에 대한 철저한 방역과 종식이 가장 큰 당면 과제이지만, 메르스 사태가 끼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조속히 극복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각 부처는 메르스 조기 종식과 파급 영향 최소화를 위해 메르스 피해 업종, 지역, 계층에 대해 세심한 지원을 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주문 이후, 각 정부 부처에서는 ‘메르스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대책과 지원방안’들을 내놓고 있다.

복지부, 메르스 확산 방지 집중, 유가족과 격리자 심리 지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내 추가적인 ‘메르스 전파 차단’을 위해 확진자와 격리자 수가 많은 13개 의료기관을 ‘집중관리병원’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해당의료기관에 감염 관리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이들 병원에 현장 지원인력을 파견해 격리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메르스의 근원지로 여겨지고 있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메르스 확산 차단 활동도 시작됐다. 정부는 6월 15일 민간 전문가 10명, 복지부 방역관 등 6명, 역학조사관 4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된 ‘삼성서울병원 민간합동대책반 즉각대응팀’을 구성해 활동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집중관리병원의 집중 관리를 통해 메르스 추가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집중관리병원 외에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해 지속 관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메르스 유가족과 격리자에 대한 심리 지원’도 시작한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6월 16일 국립서울병원 내 ‘심리위기지원단’을 컨트롤타워로 5개 국립병원과 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 내 ‘위기상담대응팀’을 구성해 유가족과 자가 격리자에 대한 심리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유가족’에 대해서는 국립서울병원 내 정신과 전문의, 정신보건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심리위기지원단’이 직접 찾아가 대면 상담을 제공하고, ‘자가 격리자’에 대해서는 전화 또는 화상으로 상담하게 된다. 또한 격리자에게는 심리 지원에 대해 안내하고, 정신건강증진 센터에서 심리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격리자 중 확진자 가족에게는 우선적으로 집중 지원할 예정이며, 격리자들을 위한 ‘마음 돌봄 가이드라인’도 제공한다.

‘의료 서비스와 치료비’도 지원한다. 메르스 유가족 및 격리자 중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5개 국립병원 및 메르스 치료병원과 연계해 의료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들어간 치료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보조한다. 이 밖에 정부는 메르스로 촉발된 국민의 심리적 불안 등에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핫라인(1577-0199)’을 가동해 실시간 상담을 진행한다.

기재부, 메르스 대책 지원 예비비 505억 원 지출 의결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6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메르스 조기 종식을 위한 총력 대응 차원에서 물자·장비 구입, 의료진 파견 등에 필요한 505억 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안을 즉석 안건으로 심의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출 항목과 규모는 ▶물자·장비·의료진 공급 262억 원 ▶선별진료소 설치 69억 원 ▶환자·의료기관 지원 174억 원이다.

먼저 마스크와 보호구 등 150억 원 상당의 국가 비축물자를 추가로 구입해 배포하고, 보건소와 병원 등에서 이 물품이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이동식 음압장비, 음압텐트 구입비에 27억 원을 지원해 음압병상이 부족하지 않도록 대처하고, 의료기관에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 파견에 22억 원을 들여 부족한 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병원 전체를 중앙거점병원으로 사용 중인 국립중앙의료원에는 63억 원을 투입해 장비, 인력 등을 별도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일반 환자들이 안심하고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전국 병원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심 및 확진 환자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 대해서는 직접적 손실 등을 조사해 적정 보상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행자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500억 원 지원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6월 17일 메르스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과 개인 자영업자를 위해 새마을금고와 함께 긴급 금융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협의해 메르스 피해지역 내 중점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지원 금액 등을 확정하고 6월 22일부터 지원할 방침이다.

중점 지원 대상은 매출 감소가 현저한 식당과 착한가격업소, 온라인 배송이 불가능한 동네 슈퍼마켓이나 마트, 판매가 급감한 채소 및 과실 농가, 동네 학원 등이다. 지원 금액은 우선 5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금리는 평균 2% 포인트를 인하해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행자부는 메르스 피해 지역 지자체와 공동으로 영업 현장을 찾아가 지원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상담한 후 신속히 자금지원을 해주는 현장밀착형 방문 서비스도 전개한다.

문체부, 관광업계 지원 특별대책 마련… 메르스 종식 이후도 대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도 관광 수요 감소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메르스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사업자로 등록된 17개 관광 업종을 대상으로 ‘특별 융자’를 실시한다.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한 특례보증, 소상공인 특별자금 및 지역신보 특례보증 제도에 대해 안내하고, 관광업계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종사자가 유급 휴직을 할 때 월 급여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 영세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한 자금 여력이 부족해 신용대출과 보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업체를 위해 기존 여행업공제회 중심의 공제제도를 한국마이스(MICE)협회 등으로 확대하고, 위기 시 경영자금 지원 등 그 실효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 체류기간에 메르스 확진시 치료비 전액과 여행경비 및 기타 보상금을 지원하는 안심보험을 개발·홍보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 관광객 의심 환자가 발생할 경우 가장 가까운 선별진료소 응급실로 안내하는 안내전화(번호 : 1330, 24시간 / 4개 국어)를 운영해 실시간 3자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관광 대표 포털인 ‘비짓코리아(Visit Korea)’와 누리소통망(SNS), 관광공사 해외 지사 홈페이지 등의 온·오프라인망을 통해 국내 상황 및 메르스 안전수칙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출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 관광의 안전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외 언론에 제공할 계획이다.

‘메르스 종식 이후’에는 중화권 및 동남아시아 주요 방한국을 대상으로 한류 스타를 활용한 안전한 한국관광 CF 광고, 한국의 아름다움을 담은 광고 영상을 활용해 한국 관광의 이미지 회복을 앞당기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축된 국내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해 여름휴가 기간 국내 여행 붐을 조성하는 ‘건강한 대한민국 다시 찾기’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메르스로 발생한 업계 피해 등 관광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및 업계 공동 대응으로 국내외 관광 수요 조기 회복과 이를 통한 내수 진작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메르스 피해 외식업계 및 농촌 지원 확대

농식품부가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보고 있는 농식품 분야에 대해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실시 중이다. 그 일환으로 외식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일몰 기한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외식업계의 피해 및 자금 수요를 고려해 식품외식종합자금 내 외식 업체 육성자금의 배정 한도(현재 27억 원)를 최대 3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정책금리 인하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6월 15일 외식업계 간담회에서 제기된 국내 농산물 구매조건 완화 및 사이버 거래상의 B2B 거래 수수료 면제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농촌관광의 경우 피해 마을을 대상으로 ‘농촌관광 맞춤형 체험단’을 운영하고, 7월 이후 여름휴가와 연계해 기업체 임직원, 수학여행 및 1교1촌 결연운동 등을 통해 농촌관광을 집중 홍보해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메르스로 야기된 농산물 소비 위축에 대응해 국내외 농식품 수요의 조기 회복과 이를 통한 내수 진작 및 수출 확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청, 메르스 영향 중소·소상공인에게 2450억 원 금융 지원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은 메르스와 관련해 소비심리 위축,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총 245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로, 메르스 관련 피해 업종 중소기업과 병·의원의 경영 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한다. 관광, 여행, 공연 등 주요 피해 우려업종 중소기업에 대해 기업당 10억 원 이내에서 통상 금리 대비 1.28% 포인트 인하된 2.6%(변동)의 기준금리를 적용해 250억 원 규모로 지원하고, 메르스 환자가 발생·경유한 병·의원과 이들이 있는 기초자치단체 내 피해 병·의원에 대해 동일한 조건으로 200억 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융자가 필요할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055-751-9000)에 연락해 자금 상담을 받고 절차를 밟으면 된다.

두 번째는 메르스로 직접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서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0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6월 17일부터 시행 중이다. 메르스 영향 지역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업종과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신용보증을 신청할 수 있고, 낮은 보증료율로 5년 이내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전액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일 때 약식 심사를 시행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한다. 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및 16개 협약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세 번째, 메르스 탓에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소상공인특별자금 1000억 원을 긴급 편성해 경영안정자금을 6월 17일부터 지원하고 있다. 이 역시 신속한 자금 지원을 위해 작성서류를 간소화하고 사전교육을 면제하며, 지원 제외업종인 일반 교과학원, 여관업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대출 금리도 기존보다 0.3% 포인트 인하된 2.64%(변동)를 적용해 업체당 최대 70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1588-5302)로 문의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글 · 김민주 (위클리 공감 기자) 201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