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정부는 국가재정 관련 각종 통계와 재정 운용 실태를 국민들이 한눈에 살펴보고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최근에 '열린 재정'이라는 누리집을 구축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누리집을 통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지켜보면서 예산 낭비를 바로잡는 예산 지킴이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 8월 6일 대국민 담화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중에서)
재정정보의 투명한 공개는 혈세 낭비를 막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인 '열린 재정'은 그간 산발적, 불규칙적으로 공개돼 적기(適期)에 활용하기 어려웠던 중앙·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결산, 성과 관리 등 재정정보와 관련 통계를 일목요연하게 모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맞춤형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감시 및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왔습니다.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건강, 의료, 고용, 창업, 교육 등과 관련한 794개 재정 지원사업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맞춤형으로 검색·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재정 사업에는 어떤 게 있는지 한 번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정부 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하게 운용해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것은 정부3.0 핵심 성과의 한 축입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반경 1km 범위 내 또는 여름철 피서지, 놀이터, 공원 등 내 위치를 기반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교통, 건축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고, 이를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창업을 쉽게' 하고, 창조경제의 혁신동력을 창출케 하는 것도 정부3.0 핵심 성과의 또 다른 축입니다.
공공데이터 포털의 전국 주차장 현황 오픈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와 자체 수집 데이터를 연계한 '무료 주차장 정보' 제공 앱인 '파킹박', 한국관광공사의 관광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개발한 데이트 코스 앱 '데이트팝' 등은 개발자에게 수억 원대 매출과 최고경영자(CEO) 자리를 거머쥐게 한 데이터 활용 창업의 좋은 사례입니다.
이 같은 노력은 7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공공데이터 개방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위를 차지한 데서 보듯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결코 그간의 성과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생활을 편리하게', '정부를 유능하게', '창업을 쉽게', '국민에게 믿음을'이라는 '국민 중심의 정부3.0'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에 더해 앞으로는 국민 체감도가 높고, 정부 운영 패러다임 전환 효과가 크며, 조기 성과 창출이 가능한 7대 핵심 과제를 선택과 집중으로 추진해 '국민 행복'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핵심 행정정보 공유 및 협업 확대 ▶범정부 재난안전정보 공유 ▶클라우드를 통한 중앙부처 지식 공유 정착 ▶국민 중심 데이터 빅뱅 프로젝트 강화 ▶국가재정정보 공개 내실화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발굴·제공 ▶부문별 서비스 포털 연계 및 고도화 등 '정부3.0 중점 추진 방향'이 그것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는 정부3.0.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위대한 미래를 열어갈 정부의 확고한 다짐입니다.
글 · 김진수 (위클리 공감 기자) 2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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