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A 씨는 도의 어린이 관련 예산 배정과 집행 현황이 궁금하던 차, 도에서 운영하는 실시간 재정정보 시스템에 접속해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관리, 어린이 보호 폐쇄회로(CC)TV 설치 등과 관련된 예산 편성액, 실시간 지출액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 농기계 구입 지원이 필요했던 B 씨는 실시간 재정정보 시스템을 이용해 농기계와 관련된 예산 및 집행 내용을 조회했다. 여기서 2015년도 고효율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에 대해 알게 된 B 씨는 적기에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다 보여주고 평가받자!"
전국 최초로 재정정보를 100% 공개한 충남도청의 생각은 이렇다. 도민 누구나 도의 살림살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에 충남도는 매일의 재정 현황을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 지난 2013년 6월부터 누리집(http://www.chungnam.net)에서 운영 중인 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서다.
누리집에는 매일의 세입·세출 현황, 세입·세출예산서, 자금 운영 현황, 재정 공시, 결산 현황, 계약정보가 실시간으로 올라온다. 또한 세입을 별도 자료로 만들어 제공하고, 세출 자료는 내부 재정관리 시스템(e-호조)과 연동해 공시하며, 세출예산 지출 명세에 채권자인 개인·법인사업자명도 지난해 8월부터 전국 최초로 공개하고 있다. '제로(Zero) 100 프로젝트'에 따라 업무 누수 0%, 행정정보 100% 공개가 목표다.
그동안 충남도민들은 자신들이 내고 있는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어느 분야에 예산을 배분하고 있는지 도의 살림살이를 알기가 쉽지 않았다.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재정을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간 단위로 공시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재정 현황을 수시로 파악·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충남도는 재정정보를 공개해 ▶도민 참여 확대로 재정 감시기능 강화 ▶재정지출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대 ▶공개행정으로 선진 재정 운용 실현 등과 같은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올 12월부터는 충남 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지난 5월 충남도의 선례를 기반으로 지자체 세입·세출 운영 현황 인터넷 공개 의무화를 담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 전국 17개 광역단체 및 226개 기초단체는 오는 12월부터 예산 명세와 세입·세출 예산 운용 상황을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 충남도의 재정정보 공개를 모델로 개정된 '국가재정법'은 이미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충남도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해 운영되는 지방재정통합 공개 시스템은 일반의 관심이 높은 정보 위주로 시각화해 이해하기 쉽도록 제공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 원천자료는 '개방형 프로그램 개발용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공개해 웹이나 모바일 앱 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 · 조영실 (위클리 공감 기자) 2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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