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부처 업무보고  |  미래창조과학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II .역동적인 혁신 경제 .

미래창조과학부 등 5개 부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Ⅱ’ 업무보고를 통해 ‘역동적 혁신경제’ 실현을 위한 계획들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5개 기관은 1월 15일 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5 업무보고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대 전략의 하나인 ‘역동적 혁신경제’를 주제로 역동적 창조경제 구현과 선제적 미래 대비 투자, 전략적 해외 진출 촉진 등을 골자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창의 전략으로 새 기업 탄생과 성장 촉진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설 완료
올해 역동적 혁신경제의 첫 번째 전략은 창의(creativity)다. 정부는 새로운 기업 탄생과 성장을 통한 역동적 창조경제 구현에 나서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설을 완료하고 막힘없는 창업 생태계 구현에 나선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전국에 모두 17개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열어 범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대기업의 협력 아래 지역 특성에 맞는 핵심 사업을 발굴한다. 특히 2, 3년 내에 성과를 볼 수 있도록 광주(자동차 특화)의 ‘수소자동차 생태계 실증단지’, 충북(전자정보·바이오 특화)의 ‘제로 에너지 마을’, 부산(유통·관광 특화)의 ‘유통 사물인터넷 허브’ 등 지역별 창조경제 시범·실증사업을 본격화해 지역혁신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아이디어 수준과 숙성 단계별로 추진·탈락 시스템을 구축하고 아이디어 사업화 트랙을 통과한 사업에 대해서는 법률, 금융, 마케팅, 해외 진출 등을 종합해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한다. 아이디어 원스톱 지원을 위한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펀드를 17개 지역에서 총 600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기업 생태계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고급 기술창업을 촉진토록 창업선도대학, 창업청년사관학교, 스마트벤처창업학교 등을 통해 창업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하고, 교수·연구원 창업제도를 개선해 고급 기술창업자 5000명을 양성한다.

경기 판교의 창조경제밸리센터는 게임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고,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는 창업자와 엔젤투자자 등이 집적된 ‘하이테크 창업캠퍼스’를 세울 계획이다. 이 지역에 하이테크 창업캠퍼스가 들어서면 현재 운영 중인 ‘마루180(아산나눔재단)’ ‘D.캠프(은행권창업재단)’, 올 상반기 개설 예정인 ‘구글 캠퍼스’, ‘요즈마 캠퍼스’ 같은 선도적 민간 창업 기획사와 협력해 스타트업과 투자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실리콘밸리형 창업 네트워킹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막힘없이 성장하는 기업 생태계 구현을 위해서는 창업 이후 3~7년에 맞이하는 도약기에 수입이 급감하는(죽음의 계곡·Death Valley)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창업 도약기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고도화 기술 개발, 안정적 사업공간 제공, 시설·운전자금 융자 등 연구개발(R&D), 벤처 투자, 판로 개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또 공영 TV홈쇼핑 등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한국형 히든 챔피언 발굴·지원을 체계화해 2017년까지 100개를 육성한다.

모험자본 중심의 창조적 금융 생태계 활성화에도 나서 실물과 금융 간 선순환 금융 생태계 조성에 주력한다. 기업의 ‘창업(투자자금 3조 원 지원)→성장(신성장산업 등에 100조 원 공급)→회수(중소 M&A 특화 증권사 출범)’ 단계별로 촘촘한 금융 지원망을 구축하고,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창업에서 재창업으로 확대해 실패기업의 재도전 환경을 조성한다.

창조경제 지원을 위해 올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을 통해 총 180조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며, ‘대출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기술3.0’을 추진해 올해 중 기술신용평가(TBC) 대출 3만2000건, 20조 원 이상을 추가 공급한다.

정보기술(IT)과 금융의 융합을 위해 ‘건건 사전규제’ 방식을 ‘원칙 사후점검’으로 전환해 전자금융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ActiveX 제거),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핀테크산업 육성에도 나선다.

선제적 미래 대비 투자
새 산업 창출 및 기존 산업 스마트화
융합(convergence)에도 역점을 둔다. 정부는 올해 미래를 대비한 핵심 사업으로 융합을 통한 새로운 산업 창출과 기존 산업의 ‘스마트(smart)’화를 제시했다.

먼저 주력산업을 스마트화하고 신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확산 및 ‘제조업 혁신 3.0’을 통한 주력산업의 스마트화를 촉진한다. 농업, 환경, 보건 분야 사업과 ICT를 결합하는 ‘창조비타민 2.0’ 사업을 2014년의 57개에서 올해 90개로 늘리고, 제조 현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공장은 2015년 1000개를 시작으로 2017년 4000개, 2020년 1만 개 보급한다. 주력사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친환경, 스마트 소재 부품 개발에도 2017년까지 2400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소프트웨어(SW) 등 디지털 파워로 신산업, 신시장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SW 글로벌 전문기업을 2017년까지 50개로 끌어올린다(2014년 20개). 유망 디지털 콘텐츠기업 육성 펀드를 2000억 원 규모로 늘리고(2014년 1000억 원), 공공사업의 민간시장 침해 여부를 사전 검증하는 SW 영향평가 제도를 6월에 도입한다.

정부는 보안산업 육성에도 나선다. 기업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와 핫라인을 구축하고(2000명), 사이버 안전 대진단(400개 기관)을 통한 수요 창출 등으로 2014년 7조6000억 원 규모인 보안산업을 2017년 2배(14조 원) 규모로 육성한다. 특히 정보보호 특성화대학 신설(3개)을 통해 ‘주니어 화이트해커’ 등 보안 리더를 양성한다.

태동기인 미래 바이오시장 선점을 위해 2017년까지 바이오 의약품 5개, 융합의료기기 2개 출시를 목표로 2015년 약 5600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기후 문제를 기회로 삼아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에너지시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등에 2015년 약 1조 원을 투자한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수요를 정부 출연 연구소 등이 밀착 지원하는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고,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SCI) 논문 건수 위주의 평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장롱특허 최소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민 누구나 이용하는 방송 서비스 혁신으로 방송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EBS의 다채널방송(MMS) 시범 서비스를 실시하고, 광고시장 활성화를 위해 광고 총량제 개선, 가상·간접광고 규제 완화를 추진하되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지상파 및 유료방송 간 차별성은 유지한다.

전략적 해외 진출 촉진
FTA 체결에서 활용으로
역동적 혁신경제의 마지막 전략은 도전(challenge)이다. 정부는 올해 역동적 혁신경제 실현전략으로 해외 진출에 역점을 둔다. 그간 확장해온 자유무역협정(FTA)의 전략을 ‘체결’에서 ‘활용’으로 전환해 수출 6000억 달러, 외국인 투자 200억 달러를 달성할 계획이다.

한·중 FTA 발효에 대비해 중국 내수시장 개척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차이나 데스크’를 설치하고(3월), 중국의 주요 권역에 중소기업 전용 매장을 5곳으로 확대하며(2014년 3곳),  한류 콘텐츠의 높은 인기를 활용해 대(對)중국 서비스 진출을 강화한다.

또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과 체결한 FTA 플랫폼을 활용해 우리 기업의 중국 내수 진출 확대와 중국 기업의 글로벌 진출 및 제3국의 중국 진출 거점화 역할을 하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으로의 도약을 추진한다. 2014년 60.4%였던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률도 올해 65%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상외교를 통한 해외 진출을 기존 제조업에서 문화콘텐츠, 보건의료, ICT 등으로 다변화하고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 등으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를 위해 무역·기술 전문인력을 지원하고(2015년 2400개사), 중소·중견기업 상품의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입점 확대 등을 통해 ‘역직구’로 불리는 전자상거래 수출도 7개몰, 1500개사로 활성화한다.

글· 박경아 (위클리 공감 기자) 2015.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