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선택과 집중으로 올 상반기 형성된 구조개혁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경제 활력 성과를 한층 가시화한다. 또한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여파 등 경제외적 충격을 흡수하고 회복세 정착을 위한 경제 활력 제고 노력을 강화한다.
정부는 6월 25일 2015년 상반기 성과 평가를 토대로 경제 활력 제고와 4대 핵심 분야 구조개혁 가시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2015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올 상반기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틀 안에서 노동, 금융, 공공, 교육 등 4대 핵심 분야 구조개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확장적 거시정책과 소비·투자 등 부문별 유효수요 확충 등을 통해 구조개혁을 뒷받침하는 등 기초체력 확보에 힘써왔다고 밝혔다.
그간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우리 경제는 지난해 4분기 부진에서 벗어나 내수를 중심으로 점차 활력을 되찾는 모습이었으나 최근 메르스 여파로 경제심리가 위축되면서 개선세를 보이던 소비·서비스업 부문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 올 하반기에는 구조개혁과 경기회복 가속화를 위한 정책역량 집중이 요구된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 하반기 경제 활력 강화를 위해 경기충격 극복과 저성장·저물가 구조 탈피, 청년 고용절벽 완화, 수출·투자 활성화 등 6대 핵심 과제를 추진하고, 그간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성과·체감 중심으로 4대 구조개혁 가시화를 추진한다.
먼저 충분한 재정 보강과 확장적 거시정책 조합을 병행해 우리경제가 메르스 확산 등 경제외적인 충격을 극복하고 벗어날 수 있도록 저성장·저물가 구조 탈피에 나선다. 추경 등을 포함해 15조 원 이상으로 재정을 보강해 하반기 재정여력 약화를 극복한다.
또한 지방재정 집행률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 추경 편성 등으로 지방재정을 활용하며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금융을 14조 원 규모로 확대 공급한다.
경제 활력 강화
경기충격 극복 및 저성장·저물가 구조 탈피
정부는 우리 경제가 저성장·저물가 구조를 탈피할 때까지 확장적 거시정책을 지속할 계획이다. 재정정책은 세입 여건을 감안해 경기회복 시점까지 확장적으로 운영하고, 통화정책 역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완화 기조를 유지한다.
2016년 정년 연장 시행에 따른 청년 고용절벽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관련 정책을 청년 고용 친화적으로 재정비한다. 공공기관, 교사, 사회복지 등 청년 일자리 확대 여력이 있는 분야에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 경험 기회’를 10만 명 규모(교육훈련 확대 5만 명+인턴제 5만 명)로 운영한다.
청년 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이상 증가한 기업에 대해 세액을 공제하는 ‘청년고용증대세제(가칭)’를 신설해 청년 고용을 장려하고, 청년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체계 재정비 및 지역별 특화 진출 전략(7월)을 마련한다.
수출·투자 활성화에도 역점을 둔다. 차세대 수출 유망품목 육성 등 수출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고(7월), 신흥시장 개척을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이 수입국 은행에 신용을 공여하는 전대금융(20억 달러),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증한도 사전 제공 약정(40억 달러) 등을 통해 신(新)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민간의 전략적, 선도적 투자 확대를 위해 공공재정 투자(기업 투자 촉진 프로그램 등)를 확대하고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메르스로 야기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관광산업의 양적,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관광·벤처를 육성한다.
서민·중산층 지원 강화방안으로 예·적금, 펀드 등 내 상품 간 편입·교체에 비과세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해 서민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서민금융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4대 서민금융상품의 공급을 연장하고 규모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민간의 소비 여건 개선을 위해 맞춤형 지원과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자영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해 가계소득을 늘리고, 교재비 경감 및 의약품 가격 인하 등을 통해 가계 부담을 덜어준다.
금융, 안전, 대외 부문 및 저출산·고령화 리스크에 대응해 가계 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하고(7월) 기업부채 관리를 강화하며 임신, 출산, 육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고령 친화산업을 육성한다.
4대 구조개혁
그간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성과 가시화
4대 구조개혁 가운데 노동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공감대 형성과제 중심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의 2단계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특히 임금피크제 도입과 청년 고용 확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해 하청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비정규직 보호를 강화한다.
금융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제도 개혁 등으로 체감도를 높이고, 교육은 정원 조정 선도대학 도입과 확산 등을 통해 필요 인재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본격화한다.
공공 분야에서는 성과 중심 운영체제 구축을 위한 공공기관 개혁과 함께 ‘페이 고(Pay-Go : 새로운 법 마련과 동시에 재정방안 입안)’ 원칙 제도화, 재정준칙 강화 등 재정개혁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올 하반기 경제 전망과 관련해 저유가·저금리 효과 본격화, 재정 보강 같은 정책 효과 등으로 내수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올해 연간 3.1%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 부문에서는 경기 개선, 청년 등 일자리 창출 노력 등에 힘입어 취업자가 40만 명 내외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률(15~64세)은 지난해(65.3%)보다 0.7% 포인트 정도 개선된 66.0%로, 물가는 기상 변화 등으로 농·축·수산물의 불안요인이 있으나 유가 등 공급 측 요인의 안정세가 지속되며 연간 0.7%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는 수출(통관 기준)이 점차 회복되는 가운데 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수입(통관 기준)이 크게 감소하면서 940억 달러 흑자를 예상했다. 수출은 하반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부진 영향 등으로 감소(-1.5%)하고, 수입도 수출 증가율을 크게 밑돌 것으로 내다봤다(-7%).
글 · 박경아 (위클리 공감 기자) 201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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