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소프트웨어 공공조달 과정에서 흔히 있었던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은 10월 1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 공조달을 통한 소프트웨어 사업분야 발전방안’을 확정했다. 조달청은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늦어도 내년 6월부터는 이를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불명확한 요구사항에 따른 부실발주 및 사업품질 저하 등의 문제를 없애는 한편 소프트웨어사업 전문 컨설팅기업 양성을 통한 소프트웨어 지식재산의 축적 기반 마련이 이번 발전방안의 핵심이다.
이는 사업 기획단계에서 수요기관이 업체에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도록 해 적정한 대가 지불 없이 사업·인력을 추가 투입하도록 요구하는 관행을 깨고 상용 소프트웨어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일정규모 이상 사업에 대해 기획사업 발주를 의무화하고 조달청·정보통신산업진흥원·정보화진흥원 등 전문가 그룹이 소프트웨어 컨설팅 산출물을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소프트웨어사업의 기획과 구현단계를 분할발주해 컨설팅과 프로그래밍 등 소프트웨어 기업의 분야별 전문화를 촉진키로 했다.
‘제값주기’는 물론 ‘장기계속계약제도’로 안정적 일감 제공
소프트웨어사업 보호·육성을 위해 ‘제값주기’ 정책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는 상용 소프트웨어 및 유지·관리, 옵션 등 관련 서비스 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등록된 상용 소프트웨어 분리발주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소프트웨어사업 ‘장기계속계약제도’가 도입돼 소프트웨어 기업에 안정적으로 일감을 제공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한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소프트웨어사업 ‘사후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평가 결과를 사업수행자 선정과정에 활용키로 했다.
아울러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체계도 전면 개편해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축적·분석·활용하는 ‘e-발주지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 발주 전 사업 참여 희망자로부터 의견을 받는 사전규격 설명회 제도가 도입된다.
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김종열 사무관은 “발전방안은 발주과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사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장단기 대책을 담고 있다”면서 “소프트웨어사업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글·최경호 기자 20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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