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부산 중구 대청동에 거주하는 이모(57) 씨는 이 지역에서 ‘저승사자’로 불린다. 대청동 일대 골목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온 몸에 있는 문신과 칼로 자해한 흉터를 과시하며 폭력과 행패를 일삼았다. 이곳에서 나고 자란 이 씨는 지역 토박이로 폭력 등 전과 51범에 실형 전력이 21년 6개월에 달했다. 최근에는 상해치사죄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출소했다.
경찰은 이 씨의 전력과 가족에 대한 보복의 두려움으로 진술을 거부하는 피해 상인들을 끈질기게 설득해 10명의 진술을 확보했다. 지역상인 40명에게 이 씨의 평소 행패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는 진정서를 제출받아 증거자료로 활용해 구속했다.
경찰이 이 씨처럼 영세상인을 상대로 주먹을 휘두르거나 상습적으로 돈을 빼앗고 괴롭히는 일명 ‘동네조폭’의 소탕에 나섰다. 그동안 상인들은 피해를 당해도 신고하면 보복당하거나 자신의 불법영업 사실이 드러날까봐 신고하지 못했었다.
경찰은 상인들의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9월 3일부터 12월 11일까지 100일 작전을 펼친다. 동네조폭이 서민 생활권 주변에서 활동하면서 수시로 신체·재산상의 위협을 가하고 있어 조직폭력배보다 서민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은 각 지방청에 435개 팀 2,078명 규모의 동네조폭 단속 전담팀을 편성, 동네조폭의 불법행위·피해에 대한 첩보 수집과 수사에 형사활동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동네조폭 단속을 시작한 지 40일이 지난 10월 12일 현재 2,33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916명을 검거했다. 이 중 314명을 구속했다.
“보복당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활동도 강화”
지난해 일반폭력사범 구속률이 0.68퍼센트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동네조폭 구속자 비율은 34.3퍼센트로 매우 높다. 입체적·종합적 수사를 통해 동네조폭의 상습·고질적인 성향을 밝혀내는 데 주력한 결과다.
상습적으로 범죄를 일삼는 동네조폭들은 범행 전력도 화려했다. 총 전과가 20건을 초과하는 동네조폭이 318명(34.7퍼센트)이나 되고 최다 전과자는 69범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초 서울 강서구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주인에게 행패를 부리다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된 이모(54) 씨는 전과 69범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주민들은 보복성 행패와 개별 피해가 크지 않다는 이유, 자신의 약점인 범법행위가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동네조폭 신고를 꺼렸다. 하지만 경찰의 설득과 강력한 수사방침에 반신반의하며 피해사실을 털어놨고 이들이 속속 검거돼 처벌받으면서 “이제야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다”며 크게 환영하고 있다.
경찰청 김귀찬 수사국장은 “동네조폭 근절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에 피해자들이 재차 보복당하지 않도록 형사들과의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피해자 보호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글과 사진·정책브리핑(www.korea.kr) 20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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