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김가영(30) 씨는 직장인이지만 돈을 버는 기분이 안 들었다.
6년 전인 2008년 졸업한 대학교의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금까지 상환하고 있어서다. 4년 학자금을 모두 대출받았던 김 씨는 2년 치를 갚은 상태다. 무엇보다 당시 금리가 6퍼센트 이상이었다는 것이 부담이다. 김 씨는 “2년 학자금 대출금이 남았는데 상환 이자로만 9만원 이상 나가니 ‘생돈’ 빠져나가는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이제 김 씨의 학자금 대출이자 상환 부담이 한결 덜어지게 됐다. 교육부는 7월 1일부터 2009학년도 2학기 이전 6∼7퍼센트 대였던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현재 2.9퍼센트 저금리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전환대출’은 올해 7월부터 가능해졌고 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된다(2015년 5월 13일까지). 전환대출 대상은 2010년 도입된 든든학자금 이전의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이나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이다.
내년 대학입시 수험생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있다. 2015년 수능영어 수준별 시험(A/B)이 폐지되고 통합형으로 실시된다.
학생들의 학습부담 경감을 위해 난이도를 쉽게 출제하려는 목적이다. 출제 범위는 ‘영어I’, ‘영어II’ 이며 총 문항 수는 종전과 같이 45문항이나 듣기평가 문항이 5개 감소한 17문항 출제된다. 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교육부의 ‘쉬운 수능영어’ 방침에 따라 2014 수능영어 과목과 비교하면 어려운 B형보다는 쉽고 A형보다는 어려운 수준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 들어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빈칸 추론 채우기 문항은 기존 7개에서 4개로 줄어들고 지문의 길이도 문항당 140개 단어를 기준으로 해 다소 짧아지게 된다.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길 ‘활짝’
한편 지역주민들의 풀뿌리 문화로 지역 간 격차가 해소될 전망이다. 올해 6월 29일 지역문화진흥법이 시행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계기로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별 고유문화 발전을 위한 제도 시행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 지원과 생활문화시설 확충에 필요한 지원이 확대된다.
지역문화계의 숙원이었던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문화의 균형을 위해 10여 년간 준비해 온 것이다. 지역문화진흥법이 효율적으로 뿌리내리면 서울에 집중된 문화가 여러 지역으로 확대되고 지역 고유의 문화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문화환경이 취약했던 농산어촌은 우선 지원지역으로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도서정가제도 강화된다. 올해 11월부터 모든 종이책과 전자책의 할인율이 최대 15퍼센트로 줄어든다. 다만 18개월이 지난 책은 정가를 재조정할 수 있다. 일부 출판사는 도서정가제에 맞춰 책값을 낮출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출간 18개월 내의 신간만 19퍼센트까지 제한했다.
글·박지현 기자 201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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