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가고 싶은 시설은 대기순번이 길어요. (질적으로) 부족한 시설에 아이를 보내고 싶지는 않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평가 시 안전이나 교사의 질도 함께 관리됐으면 좋겠어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시설별 특성이 있는데 똑같은 잣대를 두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와도 안 맞습니다. 다양한 시설을 두고 학부모가 선택하게 해야 합니다.”
2013년 영유아를 둔 부모 1,500명에 대한 설문조사·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이다. 정부는 지난해 학부모와 보육원·유치원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학부모의 요구가 큰 교육·보육과정의 서비스의 질 향상’을 우선 추진하고, ‘유치원·어린이집 시설은 다양한 형태로 유지’ 하기로 했다.
집에서 가깝고 비용부담은 적고 양질의 교사와 안전한 시설을 갖추는 것은 돌봄시설의 필수요소다. 시설이 안전한지 깨끗한지, 수용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게 학부모들의 입장이다.
문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의 선택이 생각보다 번거롭다는 것. 사이트가 이원화돼 있어 비용, 시설,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들여다보기 어렵다. 지금까지는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과 교육부가 담당하는 ‘유치원알리미(e-childschoolinfo.moe.go.kr)’ 사이트에서 각각 정보를 제공해 왔다.
결제수단도 불편했다. 어린이집을 선택하려면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기 위해 지정된 은행으로 가야 한다. 주거래 은행이 아니어도 지정된 은행으로 가서 일일이 가입하고 발급받아야 한다. 한편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지난해 유아학비에서 보육료로 변경(2만4천명)하거나 보육료에서 유아학비로 옮긴 사람(24만3천명)은 총 26만7천명이었다.
이런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무조정실·교육부·복지부가 손을 잡았다. 영유아 보육과 교육 관리부처를 통합해 2016년까지 유보통합을 추진한다. 학부모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첫 단계가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카드 통합이다. 현재 복지부의 ‘아이사랑카드’(보육료 결제), 교육부의 ‘아이즐거운카드’(유치원비 결제)로 이원화된 결제카드를 ‘아이행복카드’로 통합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하나의 카드로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지불한다.
유치원·어린이집의 서로 다른 정보공시 항목도 통합
0~2세 아이도 유치원 이용이 가능해지며 반일제·시간제 등의 보육지원으로 다양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유치원·어린이집 간을 이동할 때 새로운 결제카드를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 발급 비용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연간 어린이집과 유치원간 이동하는 영유아 26만7천명의 카드 발급금액 13억3,500만원 정도가 절약될 전망이다.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 정보 사이트도 올해 말부터 하나의 포털로 통합한다. 학부모가 거리, 영유아·교직원, 운영시간, 교육·보육비, 통학차량 등 11개 핵심 공통항목을 중심으로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학부모들은 원비, 프로그램 및 교사, 급식, 통학차량 등 알고 싶은 정보를 통합정보포털에서 쉽게 비교한 후 시설을 선택할 수 있다. 유치원·어린이집 연계 평가, 어린이집 평가 확대로 시설 간 서비스의 질 격차가 축소된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 유치원·어린이집의 서로 다른 정보공시 항목을 정비·통합한다. 원비·교사·평가 등 학부모의 선택과 교육·보육 서비스의 품질개선에 필요한 핵심정보 공개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글·박지현 기자 201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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