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옛전남도청(현 아시아문화전당) 일원은 광주의 상징이자 심장부였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유동 인구가 가장 많았을 뿐 아니라 상권(商圈)도 으뜸이었던 곳이 옛 전남도청 주변이다. 하지만 상무지구 형성에 이어 2005년 전남도청이 무안으로 이전한 뒤 활력을 크게 잃었다. “도청이 떠난 뒤 잃은 것은 유동 인구와 상권이요, 남은 것은 서생원(鼠生員)뿐”이라는 뼈있는 농담도 나왔다.
전남도청이 자리했던 광주 동구가 옛 영광을 재현할 수 있게 됐다. 광주 동구(충장동·동명동·산수1동·지산1동), 서울 종로구(숭인동·창신1, 2, 3동), 전북 군산시(월명동·해신동·중앙동), 전남 목포시(목원동), 경북 영주시(영주1, 2동), 경남 창원시(동서동·성호동·오동동), 대구 남구(대명2, 3, 5동), 강원 태백시(통동), 충남 천안시(중앙동·문성동), 충남 공주시(웅진동·중학동·옥룡동), 전남 순천시(향동·중앙동, 이상 근린재생형), 부산 동구(부산역 일대 초량1, 2, 3, 6동), 충북 청주시(내덕1, 2동·우암동·중앙동, 이상 도시경제기반형) 등 13곳이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됐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이란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주변 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이 중점적으로 시행되는 곳을 말한다. 전국적으로 86개 지역이 신청했으며 문화·경제·복지·도시·건축 등 여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면·현장 평가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3곳이 최종 선정됐다.
쇠퇴하는 도시의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도시경제기반형 선도지역은 부산과 청주 2곳, 쇠퇴한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을 재생시키기 위한 근린재생형은 서울 종로구, 광주 동구, 영주시, 창원시, 군산시, 목포시(이상 일반 규모), 대구 남구, 태백시, 천안시, 공주시, 순천시(이상 소규모) 등 11곳이다.
5월부터 주민과 지자체 중심으로 구체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에 들어가고 9월쯤 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곧바로 사업에 착수한다. 사업은 2017년까지 4년간 진행된다.
선도지역에 대해서는 계획수립비(5천만~2억원)와 사업비(60억~250억원)가 4년간 국비로 지원되며 올해는 계획수립비 전액(13억1천만원)과 사업비의 20퍼센트(280억원)가 예산으로 책정됐다.
또한 주민과 지자체가 도시재생과 연계 가능한 각 부처의 사업들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포함해 지원을 요청하면 도시재생 특위 심의를 거친 뒤 패키지로 지원함으로써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지원기구로 지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 3개 전문기관과 함께 행정·기술적인 사항을 지원하게 된다.
근린재생형은 지역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추진 주체 구성과 주민 교육 등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주민 스스로 지역의 자산을 활용,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제기반형은 현장여건 분석을 통해 민간 투자를 이끌어낼 복합개발사업 등 ‘앵커사업’(역세권·터미널 등 주변 개발, 이전 부지를 활용한 공공+민간 복합시설)을 지자체와 주민이 발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다른 지자체도 도시재생 체계적 준비 지원
국토부는 올해 우선 추진되는 선도지역 외 다른 지자체에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연차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는 선도지역 외 지역의 주민·지자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주민과 지역의 역량 강화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선도지역 공모에서 1차 서면평가를 통과한 지역은 주민 등을 대상으로 도시재생대학(주민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직접 재생 계획을 수립해 보는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을 국비로 지원하고 그외 지역도 수요 조사를 통해 6~7월 중 주민·지자체 공무원·현장활동가 등을 대상(200여 명)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와 도시재생 지원기구는 지자체가 도시재생전략 계획(기본 구상)과 활성화 계획(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상시 상담 및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를 토대로 2015년 상반기쯤 주민·지자체가 도시재생 계획을 수립하고 국고 지원을 요청하면 도시재생특위 심의를 거쳐 2016년부터 매년 신규 도시재생사업 지원(매년 약 35개)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이 구체화됨에 따라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중추도시생활권’ 등의 사업계획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글·최경호 기자 201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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