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 “결의안 자체보다 이행이 더 중요”
이번 국회 결의안에 담긴 의미는 무엇입니까?
“국회에서 결의안을 만드는 자체가 국민의 뜻을 모으는 것입니다. 우리 국방위와 외교통상통일위에서 각각 채택한 북한핵실험규탄결의안을 함께 모아 본회의에 올리는 과정에서 ‘제재’ 내용이 빠지고 ‘경고’ 수준으로 합의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도 만장일치로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 자체보다 이행이 더 중요합니다. 실질적 영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특히 영향력 있는 나라들의 이행이 중요한데, 북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국가가 중국입니다. 중국이 이행에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이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에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중국지도부에서 북한을 보는 시각에 변화가 없다면 안보리 결의안 이행 효과에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북한의 핵 개발이 어느 정도로 위협적이라고 보십니까?
“핵무기 개발을 위해서는 운반수단·기폭장치·핵물질 이 3가지가 필요합니다. 북한은 이미 핵물질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되고, 기폭실험도 소형부터 유형별로 다양하게 140회 정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운반수단도 이미 스커드미사일과 대포동미사일에 얹을 수준은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 개발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북한이 장거리 로켓 은하3호 발사에도 나섰지만, 스커드와 대포동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위협적입니다. 이동발사가 가능해 어디에서 핵 공격을 해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의 대응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북한의 핵무기가 이동발사대를 가진 스커드·대포동을 운반수단으로 사용하리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날아오는 핵무기 격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우리는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KMD)는 갖추지 못하고,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MD)체제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MD체제 참여에 대해 중국을 자극한다며 반대하는 입장도 있으나, 오히려 대중국 압박용 카드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MD체제 구축을 위해 엑스(X)-밴더 레이더 등을 한반도에 배치하면 중국이 불편할 테지만, ‘그러니 북한 핵을 제거해 달라, 그럼 우리도 치우겠다’ 이런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우리의 핵 무장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국제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국가로서 그런 말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정비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1992년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우리나라에서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 이제는 협상뿐 아니라 물리적 힘이 필요합니다. 방어만 하는 사람은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나도 비수를 찌르겠다고 할 수 있어야 상대가 달라집니다.”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전역하자마자 제18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19대까지 주로 국방분야에서 일했습니다. 제 출마지역(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이 접경지역이다 보니 민군의 조화로운 삶에 의정활동의 중심을 두어왔는데, 나름대로 보람 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접경지역지원 특별법을 만들었고, 훈련소 신병면회제도를 부활시켰습니다. 특히 신병면회제도가 부활돼 신병 수료식을 할 때 아들을 군에 보내고 5주 만에 어떻게 변했는지 볼 수 있게 해드렸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된 것 같아 기쁩니다.”
백군기 민주통합당 의원 “여야 모두 심각한 도발행위 규탄”
국회 결의안에 담긴 한목소리가 반갑습니다.
“이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북한의 핵 위협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고, 현재의 불안한 안보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비를 당부한 것입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여야는 ‘북한의 핵실험이 심각한 도발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핵 프로그램 폐기를 촉구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 위협,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북한의 3차 핵실험 규모는 6~7킬로톤(KT·TNT 1,000톤 폭발시 폭발력)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남북 간 군사력을 비교하면 북한이 양적 우위를, 대한민국이 질적 우위를 유지합니다. 한·미연합전력까지 고려하면 우리가 절대 우위입니다. 북한은 열세 만회를 위해 핵무기·미사일·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과 기습공격이 가능한 비대칭전력 위주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로 동북아지역의 ‘핵 개발 도미노’도 우려됩니다.”
현재 우리 군의 대응능력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우리 군은 순항미사일(7,600톤급 이지스 구축함의 함대지미사일, 잠대지미사일)을 실전배치했습니다. 또한 사거리 800킬로미터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고, 탐지식별 선제타격이 즉각 이뤄지는 ‘킬 체인’ 구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항미사일은 추진 속도가 느린 데다 위력이 작고, 북한이 핵 실전배치 때 은닉이 용이한 지하와 이동발사대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돼 ‘킬 체인’마저 충분치 않습니다. 이를 보완해 조기경보 시스템을 확보하고, KMD체제를 조속히 구축하면서 한·미 간 핵전력을 운용할 수 있는 연합지휘통제기구를 설립해야 합니다.”
북한 핵 관련 논의가 민주통합당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져왔는지요?
“북한 핵실험 이후 민주통합당은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련 전문가를 초청한 세미나·토론회 등을 여러 차례 개최했습니다. 이번 3차 핵실험 직후 대변인 성명을 내고 북한의 핵실험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햇볕정책으로 인해 북한이 핵을 개발했다는 일부 주장이 있는데, 이는 인과관계를 착오하게 만드는 주장입니다. 북한은 생존전략의 일환으로 핵 개발을 지속했고, 국민의정부 이전부터 이미 개발해왔습니다.”
우리도 핵 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들도 있는데요.
“우리가 핵 무장을 하게 되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해야 하며 한반도비핵화도 무효화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우리 국민은 핵전쟁의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주변국들에 유엔 결의안에 대한 철저한 이행을 강조하고, 중국과 공조를 강화해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한·미 연합 억제수단을 강구하고, 한·미 국가 통수권자가 공동으로 핵 위기상황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합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국회에서 일한 지 1년이 되어갑니다. 국방위원으로서 맞은 첫번째 국정감사에서는 일본 자위대의 독도침범, 군사기밀 유출, 한국형전투기사업 지연 등을 밝혀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제도와 무기체계사업에서 문제점을 발굴했고, 군 의문사 등 인명사고에 대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앞으로도 매의 눈으로 국민의 안위만을 가슴에 품고 의정활동에 전념해 국민들께서 마음 편히 생활할 수 있는 안보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글·박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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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