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해빙과 함께 화마의 고삐가 풀린 것일까? 모처럼 따뜻한 봄날씨를 즐긴 3월 두번째 주말 연휴 이틀 동안 전국이 맑고 건조한 가운데 남서풍이 초당 5미터 이상 강하게 불면서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중학생의 장난에서 시작돼 이 산 저 산 도깨비불처럼 번져 주민대피령까지 내려진 포항 화재를 비롯해 3월 9일 21건, 10일 7건의 화재가 발생해 사망자 1명 등 1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천리안기상위성(MI) 가시영상에서도 전북, 경남·북 지방을 중심으로 발화점에서부터 산불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겸하는 유정복 행정안전부 장관은 3월 11일 오후 4시 취임식 직후인 4시30분 산불 대비 시·도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첫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유 장관은 긴급하게 소집한 이날 회의에서 산불 방지를 위한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더욱 적극적인 입산객 관리와 산불 감시를 당부했다. 또 “지난 10년간 산불의 절반이 봄철에 집중됐고, 입산자 실화와 소각산불이 대부분이었다”
고 지적하고 입산통제구역과 폐쇄 등산로에 대한 철저한 출입통제와 함께 청명·한식 등 대형 산불 위험시기의 소각행위 단속, 산불 감시 강화 등 실화와 소각에 대한 예방조치를 당부했다.
유 장관은 내정자 신분이던 지난 3월 7일 진도 앞바다 어선 침몰사고 수습 현장인 목포항을 찾았으며, 앞서 3월 6일에는 구미 염소가스 누출사고 발생 지역을 방문해 피해 수습 현황과 유해화학물질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유 장관이 장관 취임 이전부터 각종 재난사고 현장을 찾은 것은 정부 조직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칫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과 관련된 행정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였다.
화합과 지속적인 성장 기반 함께 마련
박근혜 대통령은 3월 6일 유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내정자 신분이지만 안전사고가 발생한 두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재발방지대책을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박 대통령은 지난 연말 당선이 확정되고 난 직후부터 꾸준히 국민을 위협하는 성폭력·학교폭력·가정파괴범과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척결을 강조했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범죄로부터 안전, 각종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에 특별히 관심을 둔 것은 국민의 일상에 고통을 주는 범죄를 뿌리뽑고, 후진국형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한 재해·재난에서 하루빨리 탈피해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 비전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박근혜정부의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 비전 달성을 위한 ‘5대 국정목표’ 가운데 하나가 ‘안전과 통합의 사회’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해 더불어 사는 안전한 공동체를 구현하는 것,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을 치유하고 소통을 강화해 국민 화합과 지속적 성장 기반을 동시에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안전과 통합의 사회’라는 국정목표다.
‘안전과 통합의 사회’는 다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재해·재난 예방 및 체계적 관리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 ▶통합과 화합의 공동체 구현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등 5개 전략이 뒷받침한다.
모든 국민이 편안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사는 사회, 이웃과 벽을 허물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로 가기 위한 방안과 계획은 이렇게 ‘안전과 통합의 사회’라는 국정목표를 뒷받침하는 34개 국정과제에 오롯이 담겼다.
글·박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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