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다섯 살배기 아들 하나를 둔 ‘워킹맘’ 홍모(42·서울 강남구 삼성동) 씨. 홍 씨는 금요일 저녁이면 아이의 어린이집 같은 반 친구 혜림이 엄마인 이모(43) 씨에게 전화를 건다. 토요일 오후 두 사람은 아이들과 함께 아파트 놀이터에서 만난다. “아이의 어린이집 반 친구 8명 중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는 딱 절반이더라고요. 혜림이네도 아이가 하나뿐이라 일주일에 한 번쯤 만나고 있어요. 혼자 크는 아이들이라 그런지 함께 있으면 즐거워하더라고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4인 가구는 대한민국 ‘1등 가구 형태’ 자리를 2인 가구에 내줬다. 2인 가구(24.3퍼센트)였으며, 1인 가구(23.9퍼센트), 4인 가구(22.5퍼센트), 3인 가구(21.3퍼센트)가 뒤를 이었다. 1995년까지만 해도 4인 가구는 ‘가구 인원별 가구 분포’에서 31.7퍼센트로 가장 많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태어난 아이는 43만6,455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9.9퍼센트나 감소했다.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粗出生率)은 지난해 8.6명으로 197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저를 기록했다.
만혼·맞벌이 추세 맞춰 일자리·주거·교육에 집중 지원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수준이다. 가임여성(15~49세)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은 1.18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10년 연속 꼴찌를 면치 못했다. 합계출산율이 1.30 이하면 ‘초저출산국’으로 분류되는데 한국은 2001년 이후 초저출산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연구기관들의 분석을 보면 저출산의 심각성은 더하다. 저출산 추세가 지속된다면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700만명을 정점으로 2040년 3천만명 이하로 떨어진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30년 1.7퍼센트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039년 0퍼센트대까지 주저앉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2006년부터 1·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년)을 수립해 일·가정의 균형, 결혼·출산·양육, 어린이·청소년 등 3대 분야 100여 개 과제를 추진했다.
2012년 누리과정, 2013년 5세 이하 전 계층 무상보육, 양육수당 지급 등 보육·양육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영유아 보육·교육비 예산은 2011년 4조8천억원 → 2012년 7조4천억원 → 2013년 10조4천억원으로 늘었다.
글·최경호 기자 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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