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12월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부산 벡스코에서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 정상들은 한·아세안 간 대화관계 수립 25주년을 기념, ‘신뢰와 행복의 동반자’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번 특별정상회의에서 공동번영을 위한 다층적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아세안 CEO서밋 “FTA 추가 자유화로 비즈니스 기회 확대”

박근혜 대통령은 12월 11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첫 일정인 ‘CEO서밋’에 참석, “한국과 아세안의 장점을 결합해 양측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한국과 아세안의 경제발전과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걸맞게 양측 간 경제협력 관계도 더욱 도약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3개 세션으로 진행된 ‘CEO서밋’은 ‘한·아세안의 새로운 도약, 혁신과 역동성’을 주제로 아세안 정부 인사와 기업인, 한국 대표기업인 등 5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국과 아세안 경제의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양측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서비스 분야로 경제협력 범위 확대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자유화를 통한 비즈니스 기회 확대 등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양측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와 관련, “한국 스마트폰의 상당 부분이 베트남에서 생산되면서 베트남 수출의 약 20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라며 “이런 글로벌 가치사슬이 더 큰 경제적 혜택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품목을 발굴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을 이끌어가는 대기업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비스 분야로의 경제협력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서비스산업의 발전과 협력을 가로막는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인 여러분의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시면 아세안 국가와 협의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 반영하는 등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제1세션 한·아세안은 경제·안보·문화 파트너

박근혜 대통령은 이어 12월 12일 아세안 10개 회원국 정상들과 함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 ‘한·아세안 협력관계 평가 및 미래방향’을 주제로 한 제1세션을 주재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 모두에서 최근 태풍 ‘하구핏’으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필리핀 국민과 정부에 심심한 위로를 표한 뒤 “한국과 아세안이 1989년 대화관계를 수립한 이래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을 꾸준히 발전시켜 온 결과 경제·통상, 인적·문화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양측 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관계 발전을 바탕으로 “향후 한·아세안 간 ‘신뢰 구축, 행복 구현’의 비전 실현을 위해 경제협력 분야에서는 ‘공동번영의 파트너’, 정치·안보 분야에서는 ‘역내 평화의 견인차’,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문화융성의 동반자’로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과 관련,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아세안 비즈니스 협의회’가 출범하게 된 것을 평가하고 한·아세안 FTA의 활용 강화를 통해 2013년 현재 1,350억 달러인 교역규모를 2020년까지 2천억 달러로 확대할 것을 역설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올 6월 개최된 ‘한·아세안 안보대화’를 연례화하는 등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은 안보협력을 구축하고, 문화분야에서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동남아 국민에 대한 복수비자발급 대상 확대 및 유효기간 연장, 부산 소재 아세안문화원 건립(2017년 개원 예정) 등을 통해 쌍방향의 인적 교류와 상호이해 증진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내년 말 출범 예정인 ‘아세안공동체’ 실현에 긴요한 아세안 내 개발격차 해소를 위해 ▶지구촌새마을운동 등 지역개발 전략 공유 ▶아세안의 과학기술 분야 미래인재 양성 지원 ▶한·아세안 협력기금 및 한·메콩 협력기금 확대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과 공공행정 서비스 개선 경험 공유 ▶아세안 사무국 역량강화 지원 등 한국의 개발경험을 나누겠다고 제안했다.

제2세션 기후변화·재난대응을 신산업·기술 발전의 기회로

박근혜 대통령은 이어 ‘기후변화, 재난대응을 중심으로 한 비(非) 전통 국제안보 이슈’를 주제로 한 제2세션 회의에 참석, 아세안지역에 빈번한 자연재해 및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급증 등의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나 재난에 대한 대응을 신산업과 기술 발전의 기회로 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기후변화와 재난대응을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으로 녹색기후기금(GCF),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의 협력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 및 확산 ▶‘스마트빅보드’(재난관리 통합정보시스템), ‘스마트팜’(농업+ICT)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재난대응 비즈니스 모델 및 안전산업 육성과 산림 및 수자원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이들 제안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 및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 내년 파리에서 개최되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의 ‘Post-2020 신(新)기후체제’ 출범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후변화 및 재난대응 문제 논의는 우리 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과도 연계돼 역내 갈등 해소에 기여함으로써 안정적 역내 질서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아세안 정상들은 이날 논의 결과를 토대로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미래비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박 대통령은 공동성명이 원활히 이행되어 실질적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아세안 정상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글·박경아 기자 2014.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