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확 걷어내는 규제… 경제 재도약의 디딤돌

위클리 공감 251호

 

박근혜 대통령과 기업인, 자영업자, 경제 전문가, 장·차관 등 16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저녁식사도 거른 채 일곱 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바로 지난 3월 20일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말이죠.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과 각 부처 장·차관은 올해 말까지 경제 관련 규제약 1만1천건 중 10퍼센트에 해당하는 1,100건을 폐지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또 임기 내에 1,100건을 추가로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낡은 규제들은 하루빨리 사라져야 합니다. 규제가 사라져 일자리 창출과 신기술 개발사업 확장 등 제2의 경제도약으로 이어진다면 차가운 겨울을 이겨낸 봄꽃처럼 창조경제도 더 빨리 꽃피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주의 공감 좋은 규제는 잘 다듬었으면…
인증제도 ‘통합 인증모델’ 진행… 기업 편익 높여
소프트웨어·게임 인재들이 외면하는 업계환경 바꾼다
중소·중견기업 가업상속 가업승계 통한 성장사다리 돕는다


창업·벤처 재창업 막는 ‘창업자 연대보증’ 없앤다
푸드트럭 개조 푸드트럭 합법화… 청년창업 쉬워진다
자동차 튜닝 튜닝, 부품 인증제로 합법화 가닥
산업기반 조성 공장증설 가로막는 개발부담금 줄인다



지금 정책주간지 'K-공감' 뉴스레터를 구독하시고,
이메일로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