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올여름 기상상황이 불안하다. 예년에 비해 장마가 일찍 시작하고 오랫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장마는 전조일 뿐이다. 기상청은 올 여름철 기온이 평년(섭씨 23~26도)보다 높고 강수량도 평년(501~940밀리미터)보다 많을 거라고 예상한다. 대기가 불안정해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높다. 또한 2~3개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해수면이 상승해 연안지역 침수와 하천 하류지역 홍수위가 상승할 수도 있다.
자연현상에 따른 각종 재난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비로 피해를 줄일 수는 있다. 정부는 극한 기상 대비 국민안전 대책을 추진 중이다.
산사태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지난해보다 181개소 확대한 2,768개소로 지정·관리하고, 전담 관리자
4,400여 명을 투입해 우려지역을 특별 관리한다. 또 수도권 반지하주택에 침수방지시설인 방수판과 자동펌프를 확대 설치한다. 전국 지하철역사 128개역 출입구에는 빗물 유입 방지시설을 5,300여 개 설치·운영한다. 집중호우로 침수가 예상되는 339개 도로에 대한 긴급통제 기준도 마련한다. 태풍으로 인한 대규모 정전피해에 대비해 광역긴급복구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하철과 심야버스도 30~60분 연장운행할 예정이다.
방재물자 1.2배, 재해구호물자 2배 이상 확보
소방방재청은 효율적인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4시간 3교대 상황근무와 예비특보 단계부터 비상근무를 강화한다. 재해상황분석·판단시스템을 활용해 강우 집중지역을 3시간 전에 알려주고 하천범람과 도시침수 우려지역도 사전에 예측해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재난 예·경보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24시간 상시가동상태도 유지 중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와 재난문자서비스(CBS), DMB, 재난방송온라인 시스템 등을 활용해 국민이 긴급히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상황을 신속히 전파할 예정이다.
풍수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지원이 늘어난다. 정부는 신속한 복구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방재물자를 전년 대비 120퍼센트 늘리고 재해구호물자도 비축기준 대비 200퍼센트 이상 확보했다. 지역 군부대와 장비 등에 대한 물자지원체계도 구축했다. 건설기계협회 등 민간단체의 장비 22만여대와 긴급구호물품을 수송하기 위한 헬기도 364대 확보해둔 상태다.
재난을 입은 국민들에 대한 재난지원예산도 일반예산 200억원으로 마련돼 있다. 지원절차는 간소해졌다.
주민이 피해신고를 관할 읍면동에 접수하면 바로 사실확인을 거쳐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급기간이 종전 30일에서 7일로 대폭 줄었다.
피해주민이 세제·융자, 전기·통신료 감면 등을 쉽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서비스로 처리, 가급적 빨리 생활안정을 찾도록 했다. 또한 주택피해 풍수해보험 지급액도 실 복구비 수준으로 현실화해 최초 120만원과 기준 면적(50평방미터) 초과 시 규모별로 비례해 지급키로 했다.
올 여름철 풍수해대비는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 관계기관 등 모두가 협업하는 것이 특징이다. 재난에 대비하는 정부 정책의 방향도 ‘협력’이다. 국민행복형 4대 융합 신산업 중 하나도 재난대비 시스템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재난·재해 감시 인명구조 로봇을 개발하고 안전행정부와 국방부가 이를 안전과 국방 등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각 부처별로 지난해 재해복구사업과 재해예방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협업이 가능한 기능별 상황관리 운영에도 협력이 이뤄질 예정이다.
구체적인 협업이 현재 이뤄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농식품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산림청·지자체 등 관계 기관을 모아 여름철 풍수해 대책 및 지자체 대처상황을 긴급점검했다. 각 부처는 이 자리에서 국내 재난 발생상황을 예방하고 위기 발생 시 대처 방안을 내놓고 협력을 다짐했다.
글·박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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