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대한민국 으뜸 명절로 꼽히는 추석이 성큼 다가왔다. 올 추석은 9월 8일로 38년 만에 가장 이르게 자리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고향 갈 생각에 마음이 들뜨지만, 얇은 주머니 사정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진다.
올해 우리나라 경기는 세월호 여파 등으로 내수 부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추석 대목을 기대하는 전통시장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상황은 더욱 힘들다. 정부가 추석명절을 앞두고 민생안정대책을 준비한 배경이다.
정부는 8월 1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정, 서민·중소기업 지원, 사고예방·재난대응, 취약·소외계층 배려, 교통·수송·항만대책, 먹을거리 안전 강화 등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생필품 28개 품목의 물가 관리가 눈에 들어온다. 정부는 올해 추석이 일러 수확이 본격화하기 전인데다 태풍피해도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28개 품목을 특별점검 대상으로 선정,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매일 가격을 조사하기로 했다.
온누리상품권 할인기간 9월 초까지 연장
특별점검 품목은 사과·배·밤·대추·무·배추·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달걀·조기·갈치·명태·고등어·오징어 등 농축수산물 15개, 쌀·양파·마늘·고춧가루·밀가루·두부·식용유·휘발유·경유·등유 등 생필품 10개, 돼지갈비(외식)·삼겹살(외식)·찜질방 이용료 등 개인서비스 3개 등이다.
정부는 이 기간 배추·사과 등 15개 농축수산물의 공급 물량을 평소의 1.5배 수준인 하루 1만2천 톤으로 확대하고 전문가 기술지원단을 운영, 과일이 조기에 숙성·출하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비축 수산물을 대형 유통업체보다 일주일 먼저 전통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 등을 통해 20조9천억원 규모의 자금도 공급한다. 지난해 추석 때(16조6천억원)보다 4조3천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하도급 대금과 체불 임금 등은 추석 전에 지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영세 상인들을 위한 신용보증공급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7천억원이던 지역신보 자금을 올해는 1조2천억원으로 늘렸다.
확대한 자금은 전통시장 대상 긴급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 자금지원 규모는 각 시장당 약 1억원 이내로 알려졌다.
경영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에 근로장려금이나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추석 전에 환급해 주고 법인세와 소득세는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전통시장 지원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10퍼센트 할인기한을 오는 30일에서 할인판매 한도액인 1천억원의 소진이 예상되는 다음달 초까지 연장한다.
추석에는 민족 대이동이 펼쳐진다. 추석연휴 대책기간인 9월 5일에서 11일 사이에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설치해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과 귀경을 지원한다.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열차, 고속버스, 시외·전세버스, 연안여객선을 최대한 증편 운행한다. 교통체증이 심한 곳을 알려주는 정보도 인터넷과 모바일 앱 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
이동이 많은 시기이다 보니 각종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정부는 교통·가스·전기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태풍 등 재난에 대비해 재난관리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할인마트·백화점·역·터미널 등 명절기간에 특히 붐비는 시설도 점검할 계획이다.
연휴기간 노숙인·결식아동 무료급식 지속 실시
연휴기간 중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541개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늘어나는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해외감염병 유입도 철저히 검사하기로 했다. 특히 에볼라 바이러스가 창궐한 아프리카 직항편 검역을 강화하고 입국자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관리를 통해 국민건강을 돌볼 방침이다.
명절임에도 가족과 함께하기 어려운 사회 취약계층이 있다. 정부는 명절 연휴기간 노숙인과 결식어린이에 대한 급식 지원을 지속하고 특별교통대책본부도 운영한다.
이를 위해 무료 급식소를 추석기간 중에도 정상 운영하며 급식도 하루 2회에서 3회로 확대 제공한다.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명절 전후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봉사활동을 강화하고, 사회복지단체와 연계해 저소득 가구와 독거노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이대희 물가정책과장은 “체감경기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추석 물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민생안정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필요 시 보완대책을 마련, 대책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글·조용탁(이코노미스트 기자) 20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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