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지난 11월 25일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을 비롯한 시·도 부단체장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 동참을 요청하는 ‘공무원연금 개혁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근면 처장은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 부담이 매년 5천억원씩 늘어나고 퇴직공무원 수도 급격히 늘고 있지만 연금재정을 부담할 젊은 세대는 줄어드는 ‘인구절벽’이 다가오고 있다”며 “공직사회에 연금 개혁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건 알지만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위해선 지금이 개혁의 적기”라는 말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인사혁신처장으로 취임한 지 6일 만의 행보다.
인사혁신처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가대혁신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한 지 6개월 만인 지난 11월 19일 출범했다. 과거 대통령 직속기구인 중앙인사위원회와는 달리 국무총리산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공무원 임용과 채용, 공무원시험, 인사혁신, 인력개발, 연금, 성과복지, 윤리 등 인사업무에만 매진하게 된다. ‘혁신’을 통한 공직사회 신뢰 형성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띤 인사혁신처의 1대 처장에 민간 출신인 이 처장이 취임한 것부터가 혁신이었다. 이근면 처장은 전 삼성광통신 대표이사로 1976년 삼성그룹에 입사한 뒤 삼성코닝, 삼성종합기술원, 삼성SDS 등을 거치며 인사 분야에서만 30여 년을 일한 인사 전문가다.
‘연금 개혁’ 이해 얻기 위해 공무원 대상 설명회 진행
인사혁신처는 출범하자마자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큰 과제를 맡았다. 현재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의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 처장은 지난 12월 2일 서울청사에서 전국공무원연금수급권자총연합회 임원진을 만났다. 2008년 사단법인으로 등록한 전국공무원연금수급권자총연합회는 국세동우회 등 36개 퇴직자 모임 소속 3만여 명의 회원이 가입해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옥 회장과 유영번 사무총장 등 모두 6명의 임원진이 참석했다. 이 처장은 퇴직 공무원들에게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선배공무원들의 이해와 참여를 부탁했다.
인사혁신처는 정부청사 입주부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연금개혁 합동설명회’도 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무원연금제도 현황과 개혁의 필요성, 주요 제도 개선사항 및 정책효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전문가와 공무원들 간의 질의·답변이 이뤄졌다.
인사혁신처가 공무원들의 이해 구하기에 힘을 쏟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2009년 이뤄진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기여금 부담을 늘리고 연금지급률은 낮춰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를 실현하려다 공무원 노조의 반대에 부딪쳐 원하는 성과를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는 정부의 적자보전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미루지 않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실제로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액은 2013년 1조9,982억원으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연금학회는 이대로라면 적자보전액이 2016년 3조7천억원, 2018년 5조165억원으로 늘어나 2050년에는 18조6,301억원으로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글·정혜선 기자 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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