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경기 광주시 오포읍에 사는 이홍기(74) 어르신의 표정이 환해졌다. 7월 25일 아침밥을 먹고 집 근처 은행으로 가 통장을 확인해 보니 20만원이 입금돼 있었다. 6월까지만 해도 기초노령연금 9만7천원을 받았는데 7월부터 액수가 배 이상 늘었다.
“4년 전 자식들이 사는 서울 근처로 이사 왔는데 마땅한 일거리가 없는 데다 물가도 지방보다 비싸 생활이 늘 빠듯했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매달 20만원이 들어온다니 형편이 좀 나아질 것 같네요.”
그는 “연배들에 비해 건강한 편이긴 하지만 고혈압과 통풍을 치료받는 데 매달 정기적으로 5만~6만원의 약값과 진료비가 들어간다”며 “9만7천원을 받았을 때는 실질적인 한 달 용돈이 3만~4만원밖에 안 됐지만 이젠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돈이 14만~15만원이나 된다”며 흐뭇해 했다.
1949년 8월 4일생인 안영애(여) 어르신은 8월이 기다려진다.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에 사는 그는 지난달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했다. 담당 직원에게서 “8월부터는 통장으로 20만원 정도 입금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아들이 주는 용돈만으로는 빡빡했는데 20만원을 받게 된다고 하니 마음이 한결 여유로워집니다. 용돈을 더해 한 달에 30만~40만원 정도면 병원에도 부담없이 갈 수 있고, 이따금 친구들을 만나 밥도 먹을 수 있겠지요.”
어르신들의 빈곤 해소를 위해 도입된 기초연금이 전국의 65세 이상 어르신(639만명)의 약 64퍼센트인 410만명에게 지난 7월 25일 처음 지급됐다. 기존의 기초노령연금보다 액수를 두 배 인상한 ‘기초연금법’이 지난 5월 2일 국회를 통과한 이후 두 달여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6월까지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어르신 413만명 가운데 월 소득인정액이 87만원(부부 139만원) 이하인 410만명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했으며, 예산은 7,350억원이 들었다”면서 “7월에 새로 신청한 어르신들에게 국세청과 금융기관의 자료를 통해 소득·재산을 확인한 후 8월에 두 달치를 한꺼번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월에 기초연금을 받은 410만명 가운데 382만명(93.1퍼센트)은 20만원(단독·235만명) 또는 32만원(부부·147만명) 전액을 받았다. 나머지 28만명(6.9퍼센트)에게는 국민연금 수령 등의 이유로 2만~18만원만 지급됐다. 이모(77·서울 강남구) 어르신은 “국민연금 49만원 외에는 소득이 없는데 기초연금을 13만원밖에 받지 못해 조금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김영한(78) 어르신은 아들 명의의 공시가(公示價) 6억3천만원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다. 5천만원짜리 골프회원권도 갖고 있는 김 어르신은 6월까지 매달 기초노령연금 9만9천원을 받았다.
김 어르신처럼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어르신 가운데 2만3천명은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됐다. 소득·재산이 늘어 기준을 초과했거나 고급 자동차(배기량 3천시시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또는 골프회원권을 갖고 있는 경우다. 자녀 명의의 고가 주택(시가 표준 13억여원 이상)에 살고 있는 어르신 196명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다. 이런 경우 시가표준액의 0.78퍼센트가 부모의 연간 소득(무료임차 추정 소득)으로 잡히는데, 그 액수가 기준(월 87만원)보다 많기 때문이다.
10만원 이하 수급자들에겐 별도의 지원사업
복지부는 기초연금을 못 받거나 기초연금 급여액이 월 10만원에 못 미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재능이나 전문 자격증 등의 보유자를 위한 지원사업을 마련했다. 8월 중 대한노인회와 노인복지관 등을 통해 참여를 신청하면 건강상태·자격증·활동경력 등 선발기준표를 통해 고득점자 순으로 3만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들은 경로당·노인복지관 등에서 월 10시간 이상 노노케어, 노인상담, IT정보화, 치매예방봉사를 하며 월 10만원 정도의 교통비와 식비 등 실비를 지원받는다.
기초연금에 대한 문의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보건복지 콜센터(☎ 129)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에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기초연금 감액이나 탈락을 납득하기 어렵다면 관할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글·최경호 기자 201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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