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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신문고… 쏙쏙 뽑히는 손톱 및 가시

위클리 공감 268호

 

국민생활에 불편 주는 크고 작은 규제들 자영업·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손톱 밑 가시들이 있다면 ‘규제개혁신문고’를 두드려 주세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건의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 담당자가 실명으로 신속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평소 건의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경우 또는 궁금한 규제정보가 있거나 규제개혁 개선사례를 알고 싶다면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을 접속해 보세요.

 

이 주의 공감 휴대폰 고가요금제는 낭비
근로자 권익 개선 근로장려금 대상 자영업자까지 확대
의료분야 개선 의료관광 빗장 풀자 지역경제 ‘기지개’
창업·벤처기업 불편 개선 R&D투자 지원, 창업 3년 미만으로 확대

규제개혁신문고 국민이 건의한 불편 규제 즉시 처리
휴대폰 불공정 판매 개선 보조금 미끼로 한 고가요금제 ‘철퇴’
국민불편 개선 해외직구 반품 절차 개인이 직접 한다
해양안전 강화 300톤 이상 연안선박에 ‘블랙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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