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기업들의 ‘손톱 밑 가시’ 개선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기업들의 규제개선 과정을 공유하는 온라인 소통창구인 ‘올인원 규제혁신 플랫폼’을 마련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선을 투명하게 공개해 중소기업의 참여도를 높이려는 목적이다.
그동안 옴부즈만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 등과 협업을 통해 불합리한 기업현장 규제애로 6,500여 건을 개선했지만 산업현장에서의 규제개선 체감도는 높지 않았다. 지역별 상이한 토지활용규제, 지원제도 등은 기업투자의 주요요소임에도 전국 단위의 종합적인 비교나 안내가 미흡했고 규제개선 과정에서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지는지 기업들이 규제개선 내용에 대해 인지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이에 올해 4월 규제개선 체감도 제고 및 규제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업과 함께하는 규제개선 체계를 마련했다. 10월 2일 공개한 ‘올인원 규제혁신 플랫폼’ 홈페이지(www.osmb.go.kr)는 ‘규제지도 나침반’, ‘규제원탁협의’, 원‘ 클릭 바로알림’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중소기업 의견 듣는 ‘규제원탁협의’도 만들어
규제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있는 ‘규제지도 나침반’에서는 중소기업이 지자체별로 적용되는 65개 규제 현황을 한눈에 비교·검색할 수 있다. 규제 현황은 날씨예보와 같이 건폐율, 용적률, 가설건축물, 허가규모, 경사도, 허가면제대상 등 지역 간 규제 편차를 일괄비교해 확인할 수 있는 규제지도 정보서비스로 제공한다. 특히 투자자가 원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찾을 수 있는 ‘나만의 검색 기능’을 넣어 사용자 편의성도 극대화했다.
중소기업들이 규제개선에 참여할 수 있는 ‘규제원탁협의’는 민주성을 도모한 항목이다.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부과대상 재조정’,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분양인원 기준 완화’ 등 규제개선 주제에 따라 토론공간을 마련해 중소기업의 의견을 듣는다. 무엇보다 부처협의 과제에 대한 개선 건의와 부처 의견을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찬반 의견에 따라 해당 과제가 실시간 움직이는 중계 형식으로 구성돼 있다. 기업이나 국민 모두 실명인증을 할 필요가 없어 자유로운 의견 제시 또한 원활할 것으로 보인다.
제기한 개선사항이 잘 반영되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원클릭 바로알림’에서는 규제개선 결과를 업태·업종·지역별로 공개한다. 중소기업이 ‘우리기업 맞춤검색’ 기능으로 찾아볼 수 있다.
현행, 개선, 이행현황 등 사업 추진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를 ‘정상추진’, ‘추진지연’, ‘추진보류’, ‘조치완료’ 등으로 구분해 제공한다.
기업들이 당사와 관련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던 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글·박지현 기자 200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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