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버세대가 집중된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F마트의 박 씨는 요즘 정부가 개방하는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어떤 형태의 세대가 얼마나 몰려 있는지, 소비 성향은 어떤지, 어떤 서비스를 선호하는지를 미리 알고 고령자 마케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골목에 있는 소매업이지만 상권 정보를 기반으로 한 마케팅 덕에 단골 고객이 크게 늘었다.

# 직장인 김 씨는 차를 가지고 나올 때마다 주차장을 찾는 게 큰 일이었는데 최근 들어 상황이 바뀌었다. 각 지자체가 직접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정보를 민간에 개방하면서부터다. 김 씨뿐만 아니라 모든 운전자들이 실시간으로 비어 있는 주차 공간 및 주차장 위치, 정산 요금, 운영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서비스가 전국 단위로 보급됐다. 주차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연료비 절감, 도로 배회로 인한 매연 방출량 감소 등의 부대효과도 거둘 수 있게 됐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해 국민행복을 이끈다. 박근혜정부가 추진해 온 정부3.0 정책의 핵심이다.

정부3.0은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국민생활에 밀접한 정보를 공개하고 민간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나아가 정부 기관 간 정보공유 활성화를 통해 행정 비용을 줄이고 국민이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돕는다.

정부3.0으로 공공정보·데이터의 개방과 확산폭이 커졌다. 현재 전국 중앙·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3,395종의 공공정보를 개방한 상태다.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모두 1만2,654종의 정보를 확대 공개할 계획이다. 연간 31만건 수준이던 정보 공개는 2013년 10월 89만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2013년 6월 정부 3.0 비전 선포 이후 공공데이터 다운로드 건수는 10배, 오픈 API(인터넷 이용자가 직접 응용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공개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신청 건수는 2배가 늘었다.

KAIST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공정보 개방에 따른 고용유발 효과로 약 1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24조원의 경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이를 위해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10월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개방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으로 담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 중이다.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 주요 시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는 민관 협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도 지난해 12월 10일 출범했다. 위원회는 정부 각 부처가 추진하는 공공정보 개방 정책을 조율해 정책 효율을 높이는 기능을 수행한다. 부처간 정보 공유 폭을 넓히는 기능도 있다. 정부3.0을 통해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체계를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정부 3.0 정책은 공공정보를 개방해 정부의 기득권을 내려놓아 갑이 아니라 을로서 국정을 운영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세계 각국은 공공정보를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다. 미국 오바마 정부는 투명성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정보를 개방하는 ‘대통령 행정명령과 오픈 데이터 정책’을 발표했다. 유럽연합도 공공정보를 무료로 제공해 경제적 기회를 늘리고 사회 현안 해결에 활용한다는 ‘오픈데이터 전략’을 진행 중이다.

글·조용탁(이코노미스트 기자) 2014.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