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희망 프로젝트 ‘지역행복생활권’ 만들기가 본격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12월 26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올 1월 7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균특법 개정으로 지난해 발표된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의 법적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
지역희망 프로젝트의 하나로 제시된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역시 시행 근거를 갖춰 추진에 힘을 받게 됐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지난해 7월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방향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지역희망 프로젝트의 가장 큰 특징은 주민이 정책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실제 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에 기반을 둔 ‘지역행복생활권’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지역행복생활권’이란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기초 인프라, 일자리, 교육·문화, 의료·복지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을 의미한다. 중앙정부가 인위적으로 권역을 설정하지 않고 이웃 시·군이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설정한다.
기존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정책은 시·도별 사업 추진에 따른 중복·과잉 투자문제 해소에 일부 기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 완화에 다소 기여하는 등 성과도 있었으나 인위적 광역화(광역경제권·초광역개발권) 정책과 사업의 하향식(Topdown) 추진으로 지역의 참여와 협의과정이 부족하여 정책효과가 지역주민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다.
그리고 지역정책을 경쟁력 관점에서만 접근함으로써 교육·문화·복지 등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분야에 대한 지원이 미흡했다. 이때문에 현재 농어촌 및 낙후지역은 의료·문화·복지 등 정주 여건이 도시에 비해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전국 기초지자체 5곳 중 1곳은 응급의료기관이 전무한 상태이며(227개 중 52개), 약국 없는 읍·면 소재지 비율은 전체 읍·면의 50.2퍼센트, 슈퍼마켓·편의점 없는 읍·면 소재지는 29.7퍼센트로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지속돼 왔다.
지역경쟁력 높일 경제협력권, 지자체가 자율협의·설정
이번 개정 법률은 이전의 지역정책이 안고 있던 문제점을 수정·보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민의 실제 생활공간에 기반한 지역생활권을 설정하고, 광역경제권을 폐지하는 대신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협력권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설정하도록 했다.
또한 현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인 지역행복생활권 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력 회복 등 지역희망 프로젝트의 6대 중점 추진방향을 주요 시책에 반영했다. 특히 기존 지역발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 환경 보전 등에 관한 시책을 추가했다.
덧붙여 지역발전위원회가 부처 간 협업, 지역 소통의 창구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역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생활권계획, 지역발전시책 및 사업의 조사·분석·조정, 지역발전에 대한 지표의 개발·관리 등을 지역발전위원회 심의사항에 넣었다.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을 구체화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2차 지역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설명회’가 지역발전위원회, 중앙부처, 지자체, 국책연구원 및 시·도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월 14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정부는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출발한 박근혜정부의 지역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시행령 개정 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향후 5년간 지역정책의 세부 내용을 담을 ‘지역발전 5개년 계획’ 수립에도 힘을 쏟고 있다.
글·박경아 기자 201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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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