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현재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49.7퍼센트로 세계 34위다. 여성 1인당 출산율은 1.29명 세계 147위. 출산·양육의 이유로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여성은 58퍼센트다. 한편 경력단절 여성 중 다시 일할 의사가 있는 여성 또한 61.5퍼센트에 이른다. 10명 중 7명이 취업을 했다가, 1~2명은 결혼과 출산 시기에 일을 그만두는 것이다. 그러다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한 명가량이 다시 일을 찾는 양상이다.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여성에게 있어 ‘일과 가정의 양립’은 오랜 시간 풀지 못했던 숙원과제였다.
지난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담화문에서 여성일자리 15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보건복지부는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교육부와 협업해 여성들이 안심하고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다양한 여성경력유지 지원 방안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11월 11일 자녀가 있는 ‘엄마’ 간호사들을 위한 시간선택제 근무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병동 간호사의 시간선택제 등 유연근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급여기준의 시간선택제 간호사 산정기준 등을 개선한 방안이다. 현재 병동근무는 8시간마다 교대해 주 40시간 방식인 3교대 근무체계다. ‘엄마’ 간호사들은 육아와 학업 등으로 전일근무가 어렵게 되면 병원에서 퇴직하고, 한번 퇴직하면 다시 근무현장으로 돌아오기는 더욱 곤란했다.
병동에서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근무시간에 비례해 간호관리료를 산정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야간전담간호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병동의 시간선택제 근무 도입은 장기적으로 간호사의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하고 육아 등으로 인한 젊은 간호사의 조기퇴직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이전까지는 시간제 일자리가 ‘질 낮은’ 아르바이트 수준이었지만 이번에 정부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장려하면서 처우 개선에 대한 기대감 또한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수요자 중심의 육아 여건도 개선했다.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했고,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의무화해 보육시설의 양과 질을 높였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기준을 강화해 부모의 선택권이 보장된 보육돌봄서비스도 다양화하고 있다.
현행 종일반 중심의 보육지원체계를 근로유형에 따라 맞춤형 지원체계로 개편하는 것도 하나의 계획이다. 올해 시간제 보육제 시범실시는 2015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된다. 2017년까지 모든 국공립 어린이집은 시간연장형 시간제 보육, 일시보육 등 취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보육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는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체인력뱅크를 확충하고 활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할 예정이다. 육아휴직과 출산휴직 기간 부당해고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력단절 여성 취업상담·지원서비스 제공도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출산과 육아의 사유로 퇴직한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2년간 인건비의 10퍼센트 세액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임신·출산 맞춤형 비용도 지원했다. 임신·출산 관련 지원 후 진료비 결제가 가능한 e바우처(고운맘카드)를 제공한다. 임신 횟수당 50만원, 다태아의 경우 70만원(1일 사용한도 제한없음)까지다.
또 난임부부 체외수정 지원을 확대하고 산전 방문 간호 및 산후 신생아 도우미를 확대했다. 저소득층 가구 기저귀와 분유 지원, 영양플러스 지원도 확대하고 만 12세 이하 필수 예방접종비 본인 부담 폐지 및 항목 또한 포함했다. 고위험 임산부에게도 50만원 고운맘카드 외 경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권역별로 고위험산모와 신생아 통합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공공형 산부인과를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임신·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글·박지현 기자 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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