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경기 성남에 사는 이모(75) 어르신은 얼마 전 ‘숙원사업’을 해결했다. 어금니 때문에 수년 동안 고생하던 어르신은 지난 10월 동네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해 넣었다.
어르신은 “이가 좋지 않을 때는 씹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한우 꽃등심도 ‘그림의 떡’에 불과했다. 그런데 임플란트를 심고 난 후로는 마른 오징어도 곧잘 씹어먹는다”며 만족스러워했다.
과거에는 어르신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술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2014년 7월부터는 보험급여가 적용돼 50퍼센트의 본인 부담으로 임플란트를 시술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적용 대상은 만 75세 이상 가운데 치아의 일부가 없는 어르신(완전 무치악은 제외)이며 보험 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다. 또 윗니·아랫니 구분 없이 어금니에 급여를 적용받는다. 단, 앞니는 어금니에 식립이 곤란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급여가 적용된다.
지원 치과 임플란트는 분리형 식립재료를 사용해 보철재료(PFM) 시술을 받은 경우이며, 비용은 1개당 101만3천원(식립치료재료는 13만~27만원)이다. 따라서 본인의 실질적인 부담 비용은 57만2천~64만2천원이다.
임플란트 건강보험은 2015년에는 만 70세 이상, 2016년에는 만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2012년부터 실시된 어르신 틀니 보험 적용(만 75세 이상)도 임플란트 보험 적용과 동일한 연령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전국 보건소서 65세 이상 폐렴구균 무료접종
이와 함께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2014년 8월부터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폐렴구균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13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어르신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보건소로 국한되면서 자녀의 집 등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8월부터는 주소지 제한이 폐지되면서 어르신들의 접종기관 방문이 훨씬 편해졌다. 이에 따라 예방접종률 향상과 폐렴구균 감염증 감소, 접종비용 부담 완화 등이 기대된다.
1회 접종에 12만~15만원이 들어가는 소아(2~59개월 이하)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2014년 5월 1일부터 주소지에 관계없이 지정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6인실 이상에만 적용되던 건강보험이 2014년 9월부터는 4인실로 확대됐다. 경제적 부담이 높은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된다.
암, 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나머지 고부담 중증질환은 단계적으로 급여화된다.
또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는 실태조사를 거쳐 환자부담 완화 대책이 마련된다. 현행 3단계인 상한제를 세분화(7단계, 120만~150만원)하되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추고 고소득자는 상한액을 높이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글·최경호 기자 2014.12.08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044-202-2738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 043-719-6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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