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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협상 개시 8년 8개월 만에 타결됐다. 국회비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에 발효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는 3월 11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FTA 타결을 선언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한·캐나다 FTA 협상 타결을 환영하며, 양국 간 파트너십을 새로운 단계로 격상시키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한·캐나다 FTA가 양국 경제관계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내고, 호혜적 양국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조속한 발효를 위한 법률 검토와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하자”고 합의했다.
한·캐나다 FTA가 발효되면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섬유, 기계, 전자제품의 캐나다 수출이 늘어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자동차 관세의 철폐 시기와 섬유의 원산지 기준, 농산물 분야의 개방예외 품목을 비교할 때 한·미 FTA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관철시킨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캐나다 FTA는 상품, 원산지, 통관, 무역구제, 서비스, 투자, 통신, 금융,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경쟁, 노동, 환경을 망라하는 넓은 범위의 FTA이다. 상품 분야의 경우 양국 모두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 주요 산업별로 들여다보면 자동차가 먼저 눈에 띈다. 단연 최대 수혜품목이다. 2013년 한국은 13만3천대, 22억2,700만 달러규모의 자동차를 수출했는데 이는 대 캐나다 전체 수출액의 42.8퍼센트에 달한다. 캐나다는 한국의 5대 자동차 수출시장이다.
한·캐나다 FTA 결과 캐나다는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 6.1퍼센트를 발효 시점부터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내년에 발효되면 2017년 무렵 한국산 자동차의 무관세 캐나다 수출이 가능하다. 자동차 주요 부품과 타이어도 관세철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섬유업계의 기대도 크다. 섬유의 평균 관세율은 5.9퍼센트인데 3년 내에 모두 사라질 예정이다. 원산지 기준도 한·미 FTA의 원사 기준 방식(얀 포워드 방식 : 섬유 완제품에서 사용된 실의 생산지를 원산지로 하는 제도)에서 다소 완화된다. 원사의 일부를 수입산으로 사용해도 국내산으로 인정받는 길이 열린 셈이다.
쇠고기 15년·돼지고기 5~13년에 걸쳐 관세 단계 철폐
농축수산물은 FTA 협상에서 항상 주목받는 산업이다. 정부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심했다. 그 결과 211개의 양허제외 품목을 이끌어냈다. FTA가 발효돼도 관세가 그대로 유지되는 품목은 쌀·분유·치즈·감귤·인삼 등 211개 품목이다. 꿀·대두·맥아·보리 등 11개 품목은 저율관세할당(TRQ)이 부여됐다. 쇠고기, 돼지고기 등 20개 품목은 수입 급증에 따른 농가 피해를 막기 위해 농산물 세이프가드(ASG :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설정했다. 농축수산물의 양허제외 품목 수는 한·호주 FTA(158개)보다 훨씬 많다. 한·미 FTA(16개), 한·EU FTA(42개)와 비교하면 농축수산물 시장개방 수준을 크게 낮췄다고 볼 수 있다.
한·캐나다 FTA의 최대 걸림돌 중 하나였던 쇠고기는 현재 40퍼센트에 이르는 관세율을 15년 내에, 돼지고기는 22.5∼25퍼센트의 관세를 5∼13년에 걸쳐 철폐함에 따라 국내 시장점유율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캐나다 FTA 타결에 맞춰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부처는 협상 결과를 반영한 영향 평가를 실시하는 동시에 FTA 타결로 인한 축산분야 피해 보전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국내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피해 보전 대책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캐나다 FTA 타결로 우리 경제영토를 또다시 넓히게 됐다.
한국은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미국, EU, 아세안(ASEAN : 동아시아국가연합) 등과 FTA 협상을 추진한 결과 현재 46개국과 FTA를 발효하고 있다. 이미 협상이 타결된 콜롬비아와 호주에 이어 캐나다와의 협정이 발효되면 49개국으로 늘어나게 된다.
한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의 국내총생산(GDP) 합계액(43조 7천억 달러)은 세계 GDP의 62퍼센트에 달한다. 우리의 국토 면적은 세계 109위지만 경제영토는 칠레(78.5퍼센트), 멕시코(64.1퍼센트)에 이어 세계 3위로 올라선다. 게다가 중국과 걸프협력이사회(GCC) 회원국, 뉴질랜드와의 협상이 타결되고 세계 최대 경제권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도 가입할 경우 사실상 전 세계와 자유무역이 가능하게 된다.
글·조용탁(이코노미스트 기자) 201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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