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일자리 늘리기·지키기·질 올리기(늘·지·오)’를 통해 함께 일하는 나라, 행복한 국민을 만들겠습니다.”
3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고용센터에서 진행된 업무보고회에서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밝힌 업무보고 주제다.
이를 반영하듯 고용부 업무보고는 다른 부처와는 달리 청와대가 아닌 서울고용센터에서 열렸다. 국민의 일자리 고민을 제일선으로 마주하는 곳에서 보고함으로써 국정 최대 목표인 ‘고용률 70퍼센트를 달성해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올해 중점 업무계획도 5년 내 고용률 70퍼센트 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 유지에 방점이 찍혔다.
고용률 70%는 중산층 70% 복원의 핵심과제
고용부는 이날 ‘함께 일하는 나라, 행복한 국민’이라는 비전 아래 5대 목표를 중심으로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추진계획을 보고했다.
5대 목표는 ▶일하는 행복 키우기 ▶일자리의 질 올리기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 지원하기 ▶든든하고 안전한 일터 만들기 ▶미래창조형 상생의 노사관계로 나아가기 등이다.
고용부는 우선 범정부 차원의 ‘국민 일자리 행복 로드맵’을 5월까지 마련해 고용률 70퍼센트 달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고용이 성장을 이끄는 시대에서 고용률 70퍼센트는 국내총생산(GDP) 3만 달러 국가로의 도약, 중산층 70퍼센트 복원을 위한 핵심과제라는 분석에서다.
청년·여성·장년·장애인 등 정책 대상별 맞춤형 고용정책도 내놨다. 청년층의 일자리를 위해서는 ‘스펙 초월 채용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청년들이 업무와 무관한 불필요한 스펙 쌓기 경쟁으로 인해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여성을 위해서는 육아휴직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6세에서 초등학교 3학년으로 확대한다. 장년층을 위한 고용정책으로는 정년 연장과 은퇴 후 경험·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확대를 제시했다.
장애인을 위해서는 현 공공기관 2.5~3퍼센트, 민간기업 2.5퍼센트인 의무고용률을 내년까지 각각 3퍼센트, 2.7퍼센트로 상향 조정한다.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해 2015년까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고용률 70퍼센트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협업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부처 간 협업과제를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글·박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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