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제22차 APEC 정상회의, 제9차 동아시아 및 제17차 아세안 +3 정상회의에 이어 호주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11월 15, 16일 브리즈번에서 열린 제9차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창조경제를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삼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우리나라의 저성장 극복을 위한 정책으로 소개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번 G20 정상회의에 제출한 회원국들의 성장전략 가운데 한국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국내총생산(GDP) 제고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평가했다.
정상회의 첫날 : 새로운 세계의 성장엔진 ‘창조경제’ 박근혜 대통령은 11월 15일(이하 현지시간) 브리즈번 컨벤션센터(BCEC)에서 개막한 제9차 G20 정상회의 첫날 업무만찬에서 무역을 통한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세계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창조경제’를 제안하면서 G20 회원국 간 창조경제구현 경험을 공유하자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창의적 아이디어가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고,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산업·문화가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각 지역별 특징과 강점에 맞춘 대구·대전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2015년 초 개설할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한국의 스마트폰은 많은 국가들이 글로벌 가치사슬 과정에 참여해 만들어낸 부가가치의 합으로서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라 ‘메이드 인 월드’”라고 소개하며 개발도상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에 대한 G20의 지원을 제안했다.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이란 상품·서비스의 기획·생산·판매 전과정이 여러 국가에서 발생하며, 각 단계에서 가치가 창출되고 공유되는 현상을 말한다.
앞서 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첫 공식일정으로 리트릿 세션에 참석,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국민과의 지속적 소통→시스템화’의 접근법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한 경험을 설명했다. 이어 기존의 건별·상향식 규제개혁에 시간과 절차가 많이 소요되어 보다 효율적인 ‘하향식 일괄정리방식’을 도입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서비스업 관련 규제개혁이 미흡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점을 감안해 OECD 등 국제기구가 G20 회원국들의 서비스업 부문별 규제 현황에 대해 연구할 것을 제안했다.
정상회의 둘째날 : 국제금융시장 안정 위한 협력 강조 박 대통령은 이어 16일 G20 정상회의 둘째날 제2세션에 참석, “최근 선진국들이 서로 다른 방향의 통화정책을 펴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요 선진국 통화가치의 쏠림현상은 일부 신흥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국 여건만을 고려한 선진국의 경제 및 통화정책은 신흥국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치고, 이것이 다시 선진국 경제에 역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국제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안전망’ 정비 필요성도 주문했다. ‘제1의 방어선’으로서 IMF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IMF 쿼터 및 지배구조 개혁안’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제2의 방어선’으로는 지역금융안전망(RFA)의 역할 강화와 IMF와의 협력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진 제3세션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기후기금(GCF) 재원 조성의 중요성,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한국의 노력을 소개하고 G20의 참여를 촉구했다.
핵심 의제가 ‘성장전략’ 추진이었던 브리즈번 G20 정상회의는 이날 공동선언문 ‘브리즈번 액션플랜’을 통해 향후 5년간 회원국들의 GDP 규모를 현 성장추세 대비 2.1퍼센트 이상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성장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하고 막을 내렸다. GCF와 같은 기관에 대한 출연을 통해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로 한다는 내용도 공동선언문에 담겼다.
정상회의 공동선언 : 창조경제·규제개혁 반영 이번 정상회의에 제출된 각국의 성장전략 가운데 한국의 성장전략이 G20 회원국 중 최고 평가를 받고 ‘G20 구조개혁 모범(exemplar)’으로 인정되어 창조경제·규제개혁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요 정책들이 ‘브리즈번 액션플랜’에 반영됐다.
G20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이후 성장이 중요해지자 2018년까지 향후 5년간 회원국들의 GDP를 현 추세 대비 2퍼센트 이상 높이기로 결정, 지난 5월 회원국들이 투자·고용·무역·경쟁 등의 분야를 아우르는 성장전략 초안을 제출했으며 지난 10월 회원국 상호평가와 IMF·OECD의 중간평가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최종안 분석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제출한 성장전략이 계획대로 이행될 경우 2018년 한국의 GDP는 약 60조원(현 추세 대비 4.4퍼센트)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성장전략 추진 없이는 2018년 한국의 GDP가 약 1,378조원을 기록하지만, 성장전략을 계획대로 추진하면 1,437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IMF와 OECD는 G20 회원국 전체의 성장전략이 계획대로 이행될 경우 2018년 G20 전체 GDP는 약 2조 달러(현 추세 대비 2.1퍼센트)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회원국들은 총 1천여 개의 세부과제를 제출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120여 개로 가장 많고, 한국·인도가 105개씩으로 뒤를 이었다.
글·박경아 기자 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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