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한·중 FTA 실질적 타결로 우리 중소기업들의 대중 수출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중소기업들의 FTA 수출활용률이 증가하며 침체에 빠진 한국 경제가 새 활로를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4월 한·호주 FTA, 9월 캐나다와 FTA 협상에 정식 서명하며 중소·중견기업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9월 33.7퍼센트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이자 수입국인 중국과의 FTA 실질적 타결은 중소기업 수출진작에 날개를 달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영무 동아시아 FTA 추진기획단장은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이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전기밥솥 등 고급생활가전, 의료기기 분야에서 관세 철폐가 많이 이뤄졌다”며 “중소·중견기업의 수혜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지난 9월 국내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중 FTA 발효 시 예상되는 업종별 영향 및 대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내 시장에서 중국산 동종제품 대비 품질경쟁력이 우‘ 위’라고 답한 비율은 77.4퍼센트다.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업 회사나 의약품업종 회사는 경쟁력 우위가 100퍼센트에 달했다. 정보기술 회사나 기타 기계 및 장비회사도 마찬가지다. 또 디자인 경쟁력이 우위에 있다고 답한 중소기업은 67.4퍼센트다.
중소기업들의 수출 진작을 위한 노력도 늘고 있다. 중소기업의 FTA 수출활용률은 2012년 51.5퍼센트에서 올해 8월 59.5퍼센트로 올랐다. 기업들의 문의도 늘었다. 한국무역협회가 민관합동으로 운영 중인 FTA무역지원센터(FTA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380 콜센터’를 설치한 후 FTA 관련 문의는 약 두 배로 증가했다. 개통 이후 올해 10월 말까지 접수된 기업들의 FTA 활용 문의는 총 1만3,781건으로 하루 평균 44건에 달했다. 1380콜센터 개통 전 하루 평균 22.3건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FTA센터 내에 구성된 분야별·협정별 전문가 그룹이 진행하는 ‘전문 FTA 상담’ 역시 콜센터 개통 이후 크게 증가했다. 개통전 하루 평균 17.6건에 불과하던 전문상담이 개통 이후 32.1건으로 늘었다. FTA센터 전문가들의 현장방문 지원을 받은 기업도 2,103개사에 달했다. 하지만 대기업과 비교하면 중소기업의 FTA 수출 활용 역량은 여전히 떨어져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중국 현지에 탄탄하게 네트워크를 갖춘 대기업들에 비해 중소기업은 여전히 국제화 경험, 마케팅 정보, 판매 전략, 전문 인력 등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품질과 기술력을 높이거나 대체시장을 개척해 FTA 대응책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중기중앙회는 한·중 FTA 이후 중국 진출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책으로 ▶중국 통관애로 해소 ▶중국 내 우리 기업의 산업재산권 보호 ▶중국 시장·투자정보 제공 ▶중국 바이어 면담 주선 등을 꼽았다.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지원책으로는 ▶무역조정지원제도 강화 ▶국내 환경 및 규격인증 강화 ▶정책금융 확대 ▶사업전환 컨설팅과 자금지원 등이 거론됐다.
컨설팅 통해 자율적 원산지 관리 가능토록 유도
정부는 중소기업들이 FTA 발효 이후 수출애로를 해소하고 수입의 타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비책을 마련해왔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올 상반기에 29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세청 ‘FTA종합상담센터(YES FTA) 컨설팅’을 실시했다.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의 보급·활용부터 원산지검증 대비 사전진단, 원산지확인서 발급상담까지 중소기업의 FTA 활용 취약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FTA종합상담센터는 FTA를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던 172개 기업 중 171개 기업(99.4퍼센트)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전체 컨설팅 대상기업의 41퍼센트인 120개 업체가 신규 원산지 인증수출자 등으로 지정돼 자율적인 원산지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한편 이번 실질적 타결에서는 일부 중소기업 공산품을 초민감 품목에 포함시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다. 그렇다고 앞으로 밀려들 중국 제품에 대한 대응이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중소기업들의 품질·기술력 제고나 대체시장 개척 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중기중앙회 김태환 통상정책실장은 “FTA에 대비해 중소기업 경쟁력을 키우는 정부 지원책은 지금도 많지만, 산업 구조가 한국과 비슷한 중국시장 개방에 대비한 맞춤형 지원책이 중소기업에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한·중 FTA 피해 예상업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가격과 기술경쟁력을 끌어올리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글·박지현 기자 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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