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지난 8월 정부가 확정·발표한 ‘비정상의 정상화’ 2차 과제에는 앞서 1차 과제 때 누락됐던 분야나 최근 대두된 사회적 이슈 관련 분야가 대거 포함됐다. 이 가운데 불법 인터넷도박 근절은 지능적 역외탈세, 특히 이른바 ‘조세피난처’를 통한 탈세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정부가 국민 실생활 분야에서 새로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실행과제다.
불법 인터넷도박은 이용자의 접근이 쉬운 반면 중독성이 강해 참여자의 생계 파탄과 자금 마련을 위한 2차 범죄 등 각종 사회적 폐해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강력단속으로 불법 도박 원인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이 커졌다. 불법 인터넷도박 근절 주관부서인 경찰청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집중단속에 나서고 있다.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불법 인터넷도박 특별단속에서는 1,317건을 적발해 1,973명(구속 57명)을 검거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상시단속 체제로 운영됐던 올 1월부터 9월까지를 보면 2,740건 적발, 3,743명을 검거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2퍼센트 증가한 검거 실적이다. 경찰청은 이를 통해 현금과 자동차 등 56억원어치의 불법수익을 국고로 환수했다. 114명의 도박 운영자·이용자에 대해서는 탈루 소득액을 추징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광고 유포 지속적 단속
일회성 단속에만 그치지 않았다. 홍보를 강화해 불법 인터넷도박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환기하고 접근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박명춘 총경은 “주요 포털과 경찰관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특별단속을 홍보하는 한편 사이버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전국 학교나 관공서 등에서 1,215회에 걸쳐 사이버범죄 예방교육이 이뤄졌다. 이런 노력은 결과물로 이어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추석연휴 기간 도박과 관련한 스팸광고 건수는 전년 대비 95퍼센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향후 불법 인터넷도박 관련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개발하고, 광고를 유포하는 사범들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 범죄자 위주의 집중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불법 인터넷도박 유통조직의 총책을 추적하고 검거하는 데 있어서는 필요한 경우 세계 134개국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국제공조체제를 완비하고 있다.
문체부, 사감위 등과는 도박대응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긴밀한 협력 아래 불법 인터넷도박 근절에 나서고 있다. 이밖에 올해 상반기 기업형 조폭과 갈취사범들을 집중단속하면서 604명의 조직폭력배와 6,951명의 갈취폭력사범을 검거했다.
글·이창균 기자 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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