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최근 들어 일본산 농수산물의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1~13년 3년 동안 1억5,349만원어치의 일본산 식품이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를 속였다가 적발됐다. 일본산 상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유형 중 가장 많은 사례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로 최근 4년간 66건이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중국산 ‘인육캡슐’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1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된 인육캡슐 밀반입은 모두 117건에 캡슐로는 6만6,149정에 이른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11년 22건(1만2,524정), 2012년 47건(2만663정), 2013년 41건(2만7,852정) 등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식품·의약품 등의 수입 의존이 심화되면서 이들 물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온·오프라인에 걸쳐 위조상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내 유입경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수입식품 안전관리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관세청·특허청·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 간 협업 확대를 통해 ‘안전사각지대’가 제거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식·의약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안전유해 수입품의 국내 반입 및 유통도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주방문화 개선, 법적 처벌보다 자율실천 유도
불법 수입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와 함께 음식점 주방문화도 개선된다. 식생활 패턴 변화에 따른 외식 증가로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012년 현재 식품접객업소 수는 77만6,409개로 전년 대비 5.6퍼센트(4만3,345개) 증가했다.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국민적 참여 덕분에 식중독 발생 건수는 점차 줄고 있으나, 같은 해 장소별 식중독 발생을 보면 식품접객업소가 35.71퍼센트(95건)로 비중이 가장 컸다. 식품접객업소에서 흔히 발견되는 ‘주방위생불량’은 조리사의 위생모·위생복·위생화 등 미착용이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맛만 있으면 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위생이 우선’이라는 인식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보고 법적 처벌 강화보다는 업계의 자율적 실천을 유도하기로 했다.
외식업 관계자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부터 시작한다.
내년에 15회에 걸쳐 시행할 ‘주방문화개선’ 캠페인에 업종 종사자를 참여하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또 주방문화 개선과 관련한 아이디어 및 사진 공모전도 연다. 우수사례로 선정되면 각종 위생교육기관의 홍보자료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아울러 업종에 맞는 ‘우수 개방형 주방 표준설계도’ 개발에도 나선다. 선진국의 개방형 주방 문화, 위생 관리 등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분석해 한식당, 중식당, 양식당 특성에 맞춘 설계도를 개발해 내년 9월부터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주방 내 CCTV설치 기준도 함께 마련해 설치를 권장하고 사용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계획이다.
글·김영문 기자 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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