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지역별 산업안전 실태와 고용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대책 회의가 열렸다. 고용노동부는 5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률 70퍼센트 로드맵 및 안전분야 확대 점검회의’를 열고 ▶지방청별로 실시한 고위험 사업장 점검결과 확인 ▶최근 세월호 사건 및 금융권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업, 여행·숙박업 등의 현장 고용상황 점검 ▶‘지역별 고용률 70퍼센트 추진단’ 추진상황 및 향후 실행계획 등을 논의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취업자는 58만1천명 증가하고 고용률(15∼64세)은 65.4퍼센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최근 서울지역 여행사를 중심으로 일부 구조조정이 발생하고 있는 데다 제주지역은 95퍼센트에 달했던 전세버스 가동률이 세월호 사고 이후 30~40퍼센트로 급감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9개 증권사가 희망퇴직을 실시한 데 이어 올해는 보험·은행업계의 구조조정도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3년 8월 전년 동월 대비 금융권 취업자는 5만4천명 증가를 기록한 이후 지난 1월 2만4천명, 2월 1만명으로 증가세가 꺾였다. 지난 4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가 1만명 감소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지역 특성에 맞는 고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별 고용률 목표에 따라 시간선택제, 일·학습 병행제, 고용·복지종합센터 확산 등 청년·여성 고용촉진을 위한 로드맵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등과 지역별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권 구조조정에도 대비한다. 서울청에 ‘금융권 고용지원 TF’를 설치하고 금융업 구인·구직 전담자를 지정해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실업급여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해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내일배움카드’ 계좌 발급을 통해 재교육·취업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6월 발표 예정인 장년고용대책에 전직지원장려금 등 획기적인 전직지원 패키지도 포함한다.
무엇보다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생산량 감소 등으로 불가피하게 인력을 줄여야 하는 사업주가 휴업,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 임금과 훈련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사고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음식·숙박업체에 대해 고용 조정 없이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지원금을 유지하고, 전 지방관서를 통해 해당 업종에 대해 찾아가는 고용서비스 안내 및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화학설비 정비·보수 작업자 특별교육 실시키로
세월호 참사 이후로 안전불감증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면서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관서별 1,026개소의 고위험 현장에 대한 긴급점검 결과를 보고했다.
점검 결과 화학공장의 가동 전 안전점검 미실시, 안전작업허가 지침 미준수, 비상사태 대비 매뉴얼 미작성 및 훈련 미실시 등 일부 사업장은 예방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화학설비 정비·보수작업에 대한 밀착 관리와 작업자 특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울산·여수·대산지역 화학공장의 정비·보수작업 근로자 약 4천명과 관리 담당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도 실시한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CEO의 의식과 현장 안전관리시스템 변화가 관건”이라며 “최근 재해가 정비·보수작업 등 중소 하청업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관내 유해 위험요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실 안전관리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부실 관리로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작업중지, 수시감독 등 행정·사법조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사업장 안전관리 인력을 확대하고 사업장 내 자체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도록 해 안전관리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글·박지현 기자 201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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