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올해는 ‘명예로운 보훈 5개년 계획’의 원년이다. 국가보훈처는 올해 초 국가보훈위원회를 열고 ‘명예로운 보훈 5개년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에 앞서 국가보훈처는 2013년 ‘명예로운 보훈’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200만 보훈가족과 유엔군 참전용사들의 공을 기리는 기틀을 마련했다.
첫째, 국가유공자 보상 및 예우가 강화된다. 먼저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물가상승률 등 사회지표를 고려해 ‘+α’ 수준으로 높이고, 참전명예수당 및 무공영예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6·25 참전자 중 서훈이 누락된 용사를 발굴해 훈·포장을 수여한다. 또 자료 부족 탓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지 못한 참전자 등을 위해 정부가 자료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경기 북부 또는 강원권에 제3현충원 건립 추진
이와 함께 국내외 현충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 다중집합 장소 현충시설 건립 등을 통해 현충시설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중국·일본뿐만 아니라 유럽·미주지역 등에 대한 국외 독립운동 사료 발굴 노력도 확대한다.
둘째, 국가유공자 의료·요양 등 복지가 확대된다. 보훈병원 병상을 기존 800병상에서 1,400병상으로 확대함에 따라 치료-재활-요양을 연계한 효율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엽제 질환·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의 연구를 위한 ‘보훈의학연구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고령 국가유공자를 위해 경기 남양주에 보훈요양원을 건립하는 한편 민간 요양시설 이용 활성화를 지원한다. 또한 기존 국립묘지 확충, 신규 국립묘지 조성(산청·괴산·제주)을 통해 국립묘지 안장 수요에 대처하고 장기적으로는 경기 북부 또는 강원권에 제3현충원 건립을 추진한다.
셋째,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이 이뤄진다. 국토방위에 헌신한 제대군인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국방부·안행부 등과 부처 협업을 통해 2017년까지 일자리 5만개를 확보할 계획이다. 연평균 6천여 명이 전역하는 만큼 일자리 5만개는 제대군인이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다.
이를 위해 군 관련 1만7,100여 개, 비상대비업무 900여 개, 사회적 일자리 4천여 개, 민간기업 2만6천여 개, 창업 및 해외 일자리 2천여 개 등 5만개의 일자리를 마련한다. 또한 제대군인에 대한 효율적 근접서비스를 위해 제대군인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확충하고, 의무복무자를 위한 사회적 보상 방안을 모색한다.
넷째, 유엔 참전국과의 보훈외교가 강화된다. 유엔군 참전의 날(7·27)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함에 따라 6·25 행사와 차별된 행사를 개최하고,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참전용사 인터뷰 등 자료를 수집·보존할 계획이다. 또 각국 참전단체, 국내 유엔 참전 관련 민간단체 활성화, 국제보훈장관회의 참여 등을 통해 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순직 경찰·소방공무원 추모행사 지원 등 예우 강화
다섯째, 경찰·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다. 사건·사고현장에서 받는 경찰·소방공무원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안, 보훈병원 PTSD 클리닉을 통해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순직 경찰·소방공무원을 추모하는 시설은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기 위해 현충시설로 지정하며, 경찰·소방공무원 관련 기념일 계기 추모행사를 지원하는 등 예우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여섯째, 나라사랑 교육을 통한 국민 애국심 함양이다. 부처 협업을 통한 범정부적 ‘나라사랑교육’을 실시하고 공직자·공공기관·유관기관 교육계획에 나라사랑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또 ‘태극기 달기’ 활성화를 통해 애국심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고 주요 정부·공공기관 행사·회의 때 국민의례(국기에 대한 경례·묵념) 준수도 권장한다. 국가보훈처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승진 사무관은 “호국보훈의 진정한 의미는 국가유공자의 명예로운 삶을 보장하고, 희생과 공헌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지켜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글·최경호 기자 201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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