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유럽연합(EU)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 추가제재 방안에 합의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가속화하고 있다. EU는 2월 18일(이하 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원국 외무장관회의에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고 핵실험을 강행한 데 대해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금융과 미사일 핵심소재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추가제재 방안에 합의했다.
EU가 브리핑을 통해 공개한 이번 대북 추가제재안은 지난 1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제재를 확대한 것으로, 금·다이아몬드 등의 무역을 제한하고 북한 국채의 거래도 금지했다. 탄도미사일에 사용하는 특정 종류의 알루미늄 거래도 묶었다. 이와 함께 북한 은행들의 EU 회원국 지점과 유럽 은행들의 북한 지점을 열 수 없도록 했다. EU는 이미 북한에 대한 무기와 핵 관련 기술 수출을 금지했고, 사치품 금수와 자산 동결, 여행제한 등의 제한조치도 취했다.
미국에서도 대북제재와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촉구하는 법안과 결의안이 나오기 시작했다. 미국은 2008년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며 영변 핵시설의 냉각탑을 폭파하자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한 바 있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현재 미 의회에는 3개의 대북규탄결의안과 핵확산방지결의안,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미 하원은 앞서 2월 15일 대북규탄결의안을 찬성 412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행정부에 가능한 한 모든 대북제재를 실시할 것과 추가제재를 위해 동맹국 등과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과 장비 유입을 막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 결의안과 법안은 또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의 대북제재 이행을 촉구하고, 유엔 회원국들에 군사적 전용이 가능한 기술의 대북 이전 방지,
북한 금융기관 감시 강화 등을 의무규정으로 하자는 내용도 담았다.
각국의 비난성명도 이어지고 있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2월 20일 현재 이 대열에 동참한 국가는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해 76개국에 이른다. 유엔·EU·북대서양조약기구(NATO)·국제원자력기구(IAEA)·유엔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걸프협력회의(GCC) 등 6개 지역기구와 국제기구도 규탄성명을 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3차 핵실험 당일인 2월 12일 오전 9시 긴급회의를 소집해 북한의 핵 도발을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핵 개발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천명했다. 유엔 안보리는 비공개 긴급회의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안보리 결의 1718·1874·2087호의 중대한 위반으로 강력히 규탄하고 단호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안보리 2월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긴급회의를 즉각 소집했다.
회의는 김숙 주유엔대사가 주재했다. 미국·영국·프랑스·호주 등 안보리 이사국과, 비이사국인 일본 등도 북한 핵실험 직후 의장국인 우리측에 긴급회의 개최를 요청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급히 뉴욕을 방문해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을 면담하고 북한에 대한 대응을 논의한 데 이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부크 예레미치 유엔총회 의장, 수전 라이스 주유엔 미국대사, 비탈리 추르킨 주유엔 러시아대사와 잇달아 면담을 갖고 안보리 차원의 대응조치를 폭넓게 협의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대신과도 전화통화로 의견을 조율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북한의 핵실험을 “국제사회에 대한 직접적 도전(direct challenge)”이라고 비판하고, 미국 등과 협력해 조속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 총장은 2월 14일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존 케리 신임 국무장관과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나는 단합해서 적절한 조치를 최대한 빨리 취할 것을 안보리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반총장은 이어 “북한 지도부에 대해 여러 차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주민들의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는 데 집중하라고 촉구해왔다”고 덧붙였다.
케리 장관도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대응이 필요한 엄청난 도발행위”라며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세계평화와 안보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라는 유엔 안보리 성명을 재확인했다. 이어 미국 정부는 앞으로 북핵 6자회담 참가국, 유엔 안보리, 유엔 회원국 등과 적절한 대응을 위한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 빅토리아 놀런드 대변인은 2월 15일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어떠한 추가 핵실험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들을 준수할 것을 다시 한번 북한에 요구한다”며 “북한은 이와 같은 도발행위를 통해 어떤 것도 얻지 못하고 고립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유지했다.
글·박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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