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톱 밑에 가시가 박히면 매우 고통스럽고 성가시다. 지극히 사소해 보이지만 당사자는 몹시 괴롭다. 그러니 무엇보다 먼저 ‘손톱 밑 가시’부터 빼내야 한다. 가시가 제거되기 전까지는 온 신경이 가시에 쏠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집중을 하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작은 가시 하나 때문에 큰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생긴다.

박근혜정부가 ‘손톱 밑 가시 뽑기’를 추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작지만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기업운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즉 잘못된 규제나 관행을 일소해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약자가 성장할 수 있는 창조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국민 다수의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창업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손톱 밑 가시’는 창조경제의 성공을 위한 밑바탕이다.

정부부처와 관계기관들도 이에 발맞춰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중소기업청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1월 말 304건, 3월 말 432건, 5월 말 397건 등 세 차례에 걸쳐 총 1,133건의 ‘손톱 밑 가시’를 발굴했다. 이중 6월 17일 현재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224건을 개선했다.

나아가 6월 말까지 추가로 발굴된 397건 중 약 100건을 더 개선할 예정이다.

개선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반기별로 이행상황도 점검한다. 중소기업 단체와 합동으로 현장의 어려움이나 국민 불편사항을 상시 발굴·개선하기 위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도 6월 말까지 구성한다. 국조실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영향평가에 중소기업 분야도 신설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어떤 규제로 얼마나 큰 영향을 받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겠다는 의미다.

정부의 이런 노력으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의 경제환경 만족도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중소기업중앙회가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 500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이 바로 보는 박근혜정부 출범 100일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5퍼센트가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 제대로 설정됐다”고 답했다. 앞으로 5년 후 박근혜정부의 성과로 실현 가능한 정책과제로 ‘손톱 밑 가시 뽑기’가 52.2퍼센트로 가장 높았다. 조사응답자 10명 중 9명(87.6퍼센트)은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대로 앞으로 잘할 것”이라며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부는 한걸음 더 나아갈 계획이다. 손톱 밑 가시로 회자되는 중소기업 경영환경과 관련된 잘못된 관행·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해소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 공정한 경제질서를 확립해나갈 방침이다.

박 대통령 “모든 공무원은 국민의 삶 세심히 살펴야”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손톱 밑 가시 뽑기’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 국민 모두가 대상이다. 큰 틀에서 보면 ‘손톱 밑 가시 뽑기’도 국민행복을 위한 방법 중에 하나다.

박 대통령은 6월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몇몇 사람이 겪는 큰 불편 하나를 해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많은 국민이 겪는 작은 불편들을 해소해주는 게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며 “작은 규제나 관행 하나하나까지 적극적·지속적으로 개선해달라”고 참석 장관들에게 당부했다. 또 “모든 부처 공무원이 국민 삶에 적극 관심을 갖고 어떤 게 ‘손톱 밑 가시’인지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해 ‘손톱 밑 가시’를 뽑아 따뜻한 성장을 이루고 함께 나누는 복지 기반을 조성토록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손톱 밑 가시 뽑기’가 ‘국민 모두가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한 첫걸음인 셈이다.

글·박기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