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살고 있는 박 아무개 씨 부부는 결혼한 지 5년이 넘었지만 아이가 없다. 체외수정 시술을 두차례 시도했지만 임신에 실패한 아픈 경험이 있다. 그래도 두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이번달에 세번째로 체외수정을 시도했다. 1회 300만원이 넘는 체외수정 시술비용은 부담스럽지만 박씨 부부는 ‘난임부부 지원사업’ 덕분에 걱정이 줄었다.

의사로부터 받은 난임진단서를 광진구보건소에 제출하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이제 체외수정 시술 1회당 150만원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11년부터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횟수도 3회에서 4회로 늘었다. 박씨 부부는 이번에 실패하더라도 네번째 체외수정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체외수정 시술이나 인공수정 시술 등 특정 치료를 필요로 하는 특정 소득 이하 계층의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한다. 난임으로 진단받은 인구는 2006년 16만7천여 명에서 2011년 20만4천여 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들이 받는 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액의 시술이기 때문에 난임 부부에게 큰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2013년)에 따르면, 난임치료 중인 부부 가운데 26.6퍼센트가 비용 부담 때문에 치료를 중단할 예정이다.

2006년부터 시작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사업은 시작할 당시에는 지원 횟수가 2회에 불과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 소득 이하 계층에게 1회당 150만원씩을 지원했다. 2013년 현재는 체외수정 4회, 인공수정은 3회까지 지원한다. 체외수정은 1회당 180만원 범위 내, 인공수정은 1회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체외수정을 시술할 경우에는 시술 비용 전액에 가까운 300만원이 지급된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퍼센트 이하인 부부이면서 현재 부인 나이가 만 44세 이하인 경우다. 난임 부부는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와 소득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 의사가 발급한 난임진단서를 부인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광진구보건소 양은경 주무관은 “지원사업을 통해 인공수정 시술비용의 대부분을, 체외수정 시술비용의 절반 가까이를 지원하기 때문에 난임 부부들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며 “광진구보건소는 지난해 400쌍의 부부를 지원했고 그 중 5퍼센트는 임신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하진 사무관은 “전국적으로 연간 3만쌍의 부부를 지원하고 있다. 저출산 극복과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앞으로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을 점차 늘려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출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지방 소도시나 농촌 지역에는 산부인과가 부족하다. 이런 지역에 사는 산모들은 분만 시설을 갖춘 산부인과가 없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에 의료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두고 있다.

분만 산부인과 지정 운영 관내 분만율이 30퍼센트 이하이면서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으로부터의 접근 거리가 1시간 이상인 지역이 30퍼센트를 넘는 시·군·구 48개 지역을 선정해 분만취약지로 분류했다. 정부는 이곳에 시설과 장비, 전문인력을 갖춘 분만 산부인과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해당 의료기관에 장비비 10억원과 운영비 2억5천만원을 지원한다.

만 6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사업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지원책들이 많다. 만 6세 미만 모든 영유아는 건강검진 지원사업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인근 병원에서 건강검진 7회, 구강검진은 3회 받을 수 있다. 검진 주기가 4개월·9개월·18개월·30개월·42개월·54개월·66개월로 나뉘어 있어 시기별로 받으면 된다.

성장 이상, 발달 이상이 있을 경우 이를 미리 진단하고 관리할 수도 있다. 검진 결과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저소득 계층 영유아에게는 정밀하게 진단받을 수 있도록 진료비 지원이 뒤따른다. 영유아 건강검진기관은 ‘건강in’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글·박미소 기자 201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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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기관 ‘건강in’ 홈페이지 hi.nhi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