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이번 다자외교 무대는 경제적 측면에서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박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 무대에서 펼쳐지는 다자 간 경제외교 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해 한국이 추구하고자 하는 중견국 외교정책에 시동을 걸었다는 의미다.
APEC에서는 전 세계적 다자무역 체제에 대한 논의를 지속할 것을 촉구하고 무역자유화 강화, 연결성 강화, 포용적 지속 성장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ASEAN 정상회담에서는 ASEAN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ASEAN+3 정상회담에서는 ASEAN 연계성 강화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서는 무역자유화, 금융, 동아시아 연결성 분야의 세부 진전 사항을 검토했다.
둘째, 회담을 추진하기 쉽지 않은 국가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박 대통령은 다자회담과 별도로 남태평양 도서국 지도자들을 접견했고, 캐나다·멕시코·페루의 지도자들과 회담했다. 한국의 외교 우선 순위와 가용한 외교 자원을 고려하면, 이들 국가 정상들과의 개별적인 만남은 쉽지 않은 기회이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관련해 캐나다·멕시코·페루는 관심을 가져야 할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들은 TPP 교섭국으로서 향후 한국이 TPP 협상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지원을 이끌어 내야 하는 국가들이다. TPP 협상에 참여하려면, 기존 협상국 각각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새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이들 국가와의 회담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셋째, 인도네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확보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제4위 인구 대국이자 열다섯번째로 넓은 영토를 가진 거대한 시장이다. 또한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G20 국가인 중견국이다.
인도네시아는 석탄·LNG·주석·니켈·목재 등 다양한 종류의 천연 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한 국가로서 이들 천연 자원을 한국에 제공하고 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에 자본재, 소재 등을 제공하고 있고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다.
이처럼 두 나라는 경제 협력을 통해 상호 보완적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다. 이번에 박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국빈방문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PPP(민간투자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개선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제부터는 경제 성과로 연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정부와 기업 모두 한국이 경제적으로 선진국이고 국제정치적으로 중견국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는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기업은 신흥 시장의 발전에 필요한 부문으로 진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방과 무역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개발도상국의 개발 촉진자로서 협력을 강화하며 ▶TPP 참여에 대한 입장을 조만간 결정해야 한다.
기업은 장기적인 전망을 염두에 두고 신흥 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신흥 시장은 세계경제 성장의 주요 엔진이다. 최근 신흥 시장국들 가운데 브라질·인도 등 거대 국가의 경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당분간 건실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들은 동남아시아 국가의 경제 발전에서 긴요한 분야를 잘 식별하여 적극적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
글·강대창(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2013.10.21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