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문화융성은 문화가 가진 다양한 가치와 힘이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의 기본원리로 작동하고, 국가발전의 토대를 이루며 국민 개개인의 행복 수준을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융성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다. 그렇다면 왜 지금 문화융성일까.
유 장관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방면의 문제들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발전 모델이나 해법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새로운 접근과 시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문화융성의 등장 배경을 짚었다.
“문화융성은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여 문화적 자원과 그 속성인 창의성, 다양성, 포용과 상생 등의 가치들을 확산시켜 국가발전의 중요한 동력으로 활용하자는 것이지요.”

문화융성에서 말하는 ‘문화’란 어떠한 가치의 문화를 의미하며, 문화융성을 위한 정책 대상은 무엇입니까?
“우선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의 선순환을 가져오는 매개체이자 인간다운 삶의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개인의 행복 수준을 높이는 문화를 의미합니다. 둘째, 창조경제의 핵심인 상상력과 창의성, 그리고 감성을 길러내는 원천으로서 국가경제의 원동력이 되는 문화, 셋째, 타인과의 소통과 신뢰, 나눔과 배려 등 공동체의 가치를 배우는 과정으로서의 문화를 뜻하며, 넷째, 한류를 통해 드러났듯이 국가브랜드와 이미지 등 국격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문화입니다. 문화융성의 정책대상은 기존의 문화유산,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등에서부터 정신문화, 사회통합, 창조경제, 창의교육 및 국토개발 등 다양한 영역을 포함합니다.”
여러 문화 가치 가운데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선순환시키는 가치가 가장 먼저일 듯합니다. 이 기능을 강화할 방안이 있는지요?
“문화향유 기회를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국민 모두가 차별과 장애 없이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문화를 자유롭게 즐기며, 이를 통해 나눔과 배려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국민의 자율성, 창의성 및 다양성을 증진하고 포용과 배려, 소통과 신뢰 등 공동체를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집행하고 평가할 계획입니다.”
문화패스·문화여가카드·작은영화관 등 피부에 와 닿는 문화복지정책들이 눈길을 끕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국격이 높아졌지만 행복지수로 표현되는 국민의 삶의 질은 201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발표 결과 24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화복지정책은 문화를 통해 국민 개개인에게 삶의 만족을 주고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외계층이 삶의 현장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나눔과 배려가 활성화된다면 개인과 사회의 행복을 높이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최근 정부 정책에서 문화와 교육의 융합이 두드러집니다. 학교 교육에서 특히 예체능 교육이 강화되고 있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학교 체육·문화예술 교육은 학생들의 사회성·창의성과 바른 인성을 길러주고,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행복한 학교 조성에 큰 역할을 합니다. 이에 우리부는 학교 밖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의 관리를, 교육부는 주로 학교 내 학생 수요를 담당하여 학교예술강사 지원,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추진하는 등 문화와 교육의 융합을 강화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지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콘텐츠코리아랩을 설립하겠다고 하셨는데.
“콘텐츠산업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적은 자본으로도 창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창조산업입니다. 그간 초기 창업기업 대상의 지원정책은 있었지만 창업 이전의 상상력과 아이디어 단계부터 지원하는 정책은 없었습니다. 이에 상상력·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창업의 진입 장벽을 낮춰줄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콘텐츠코리아랩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콘텐츠 장르 간, 순수예술, 첨단기술 등과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실험과 시행착오를 용인하는 열린 공간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 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며, 2014년 상반기에 문을 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저작권 보호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작권 보호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기술의 발달에 따라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환경을 반영해 온·오프라인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온라인 사이트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상설 단속반을 운영하여 온·오프라인 불법저작물과 복제물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 상습적이고 영리적인 불법복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범에 준하는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과 더불어 불법복제된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중소기업을 찾아가 안내해주는 예방활동도 하고 있으며 국민이 불법복제물을 신고할 수 있는 국민오픈 모니터링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격을 높이는 문화의 가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구촌의 한류 열풍 지속을 위한 정책들이 궁금합니다.
“한류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직접 관리할 사안이 아닙니다. 한류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민간 차원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문화콘텐츠가 더욱 경쟁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조력자·조정자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 부처는 업계가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창작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한류가 대중문화뿐 아니라 한국 문화 전반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함께 쌍방향의 호혜적 문화교류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화재로 소실됐던 숭례문이 복구되어 국민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전통문화 차원에서 국격 높이기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 2008년 화재로 훼손된 숭례문 복구는 국민의 문화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문화재 보존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우리 전통문화를 더욱 다듬고 꾸준히 해외에 소개하는 노력과 전통문화의 계승·보급이 필요합니다. 전통문화의 산업화를 위해 시장을 조성하고 마케팅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행사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국립국악원 연희마당에서 ‘팔도연희유람’(4.27~5.18, 매주 토요일)과 ‘별별연희’(5.25~6.29, 9.7~10.26, 매주 토요일)가 열리는 등 전국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에서 다양한 문화 행사들이 열립니다. 가족이 함께 즐겁게 관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글·박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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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