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워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이루고,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기 위한 기반 구축에 힘을 쏟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1월 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2014 신년구상’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새해 경제분야 국정 구상과 관련 “국민 여러분이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 ▶창조경제를 통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 활성화로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경제 등 3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3년 후 우리 경제의 모습은 잠재성장률이 4퍼센트 수준으로 높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를 넘어 4만 달러 시대를 바라보게 될 것”이라며 “또한 고용률 70퍼센트 달성에 청년, 여성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대통령은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개혁과 관련 “그동안 우리 사회에 비정상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쌓여왔다”면서 “공공기관의 정상화와 재정·세제개혁, 원칙이 바로 선 경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 개혁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하며 “이번 철도 개혁을 시작으로 올해 공공부문의 정상화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창조경제를 통한 역동적인 혁신경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에는 범부처적으로 창조경제 실천계획을 수립했으며, 우리 경제를 창조경제로 확실하게 전환시키고자 벤처·창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온라인 창조경제타운도 만들었다”며 “올해는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을 오프라인 현장에서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이 정부와 함께하는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곧 발족해서 민간기업의 주도 아래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것”이라며 “농업과 문화 등 기존산업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를 보다 확대해 산업현장에서 직접 융합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내수와 수출의 균형 있는 경제 실현과 관련 “기존 제조업 중심의 수출만으로는 일자리 창출이 어렵고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이 자명해졌다”며 “이제 중소기업도 투자를 늘려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 창출력이 높으면서 특히 청년이 선호하는 보건·의료와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내수 활성화에 있어 서비스산업 육성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서비스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의 가장 큰 장벽인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올해 투자 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고 덧붙였다.

설 이산가족 상봉 제안… 남북관계 새 계기 희망

박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또 하나의 핵심과제로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 구축을 들었다. “지금 남북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이며, 최근 장성택 처형 등으로 더욱 예측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진단하고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데 핵심적인 장벽은 북핵문제”라며 북한의 핵개발을 결코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변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북한 주민들의 고통과 어려움 해결을 위해 올해도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 교류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번 설을 맞아 지난 50년을 기다려온 연로하신 이산가족들이 상봉하도록 해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으로 첫 단추를 잘 풀어 남북관계에 새로운 계기를 만들 수 있기를 희망했다.

또한 ‘DMZ 세계평화공원’을 건설하여 불신과 대결의 장벽을 허물고 ‘유라시아 철도’를 연결해 한반도를 신뢰와 평화의 통로로 만든다면 통일은 그만큼 가까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할 수 있도록 세대별로 겪고 있는 입시, 취업, 주거, 보육, 노후 등 5대 불안 해소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 개개인의 역량을 적극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초·중·고교생에게는 자유학기제와 진로 직업교육을, 대학생에게는 창업 친화적인 교육을 확대하고 경력단절 여성, 은퇴자에게는 평생학습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박경아 기자 2014.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