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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 국제규범 합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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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계 각국이 사이버 관련 이슈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10월 17~18일 양일에 걸쳐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3년 세계사이버스페이스총회(Seoul Conference on Cyberspace 2013)’이다. 2011년 11월 런던에서 제1차 총회가 개최된 이후 지난해 부다페스트를 거쳐 올해 3차 총회가 서울에서 열린다.

서울 총회에서는 ‘개방되고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통한 글로벌 번영(Global Prosperity through an Open and Secure Cyberspace)’이라는 주제하에 ▶경제 성장과 개발 ▶사회문화적 혜택 ▶사이버 보안 ▶사이버 범죄 ▶국제 안보 ▶개도국들의 역량 강화 등 6가지 의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중 ‘개도국들의 역량 강화’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만들어 추가한 의제다. 기존 유럽 국가 중심의 논의에서 벗어나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등 개도국들의 참여를 유도했다는 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개도국들에 단순히 돈이나 하드웨어를 나눠주는 식이 아니라 경험과 노하우를 논의해 보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 기존의 1, 2차 총회는 영미권 위주로 진행됐다.

이번 서울 총회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국제 행사이자 사이버 이슈를 다루는 국제회의로도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90여 개국의 고위급 정부 대표단,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국제기구와 글로벌 정보통신 기업 및 연구소, 학계 관계자 등 1,200여 명의 참석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10월 10일 기준으로 확인한 결과 영국과 헝가리, 호주 등 13개국 외교 장관과 라오스, 케냐, 폴란드, 카타르 등 12개국 정보통신기술(ICT) 장관 등이 참석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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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MS사·중국 화웨이 등 IT 대기업들도 참여

그동안은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사이버 공간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달라 국제 규범 등 합의된 제도가 부재했다. 미국, 영국 등 서방측과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 간의 입장 차가 현저해 합의문서 도출이 매우 어려웠던 게 현실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그간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등 주요국과 수시로 비공식 협의를 전개한 결과 이번 서울 총회에서 결과물에 대한 합의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이버 범죄, 사이버 공격 등 부정적 측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사이버 공간이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 향후 사이버 이슈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대 행사도 다채롭게 진행 중이다. 서울 총회를 준비하기 위한 사전 워크숍이 지난 5월 22일 스웨덴 스톡홀름을 시작으로 헝가리 부다페스트와 우리나라 서울, 미국 워싱턴DC에서 총 여섯 차례 진행됐다.

총회 행사장 한 편에는 국내 ICT 기업들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볼 수 있는 전시장도 설치돼 우리나라의 우수한 정보통신 기술을 전 세계에 널리 홍보하는 좋은 계기도 마련할 수 있다.

한편 서울 총회에는 각국의 고위급 각료 외에도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MS), 중국의 화웨이 등 민간 대기업 관계자들과 인터넷 주소를 부여하는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 국제인터넷정책협회인 인터넷 소사이어티 등의 민간 연구기관들도 대거 참여한다. 이번 총회를 계기로 우리 중소기업들이 외국 정부 및 민간 기업 관계자들과 자연스레 의견을 교환하고, 나아가 해외 진출 기회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글·박미숙 기자 2013.10.14

2013 세계사이버스페이스총회 www.seoulcyber2013.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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