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13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김씨. 새로 발표된 기초연금 방안에 따르면 그의 연금 수령액은 어떻게 바뀔까? 연금 가입기간의 평균소득이 292만원인 김씨는 65세 이후 연금을 받을 때 49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기초연금이 도입되기 전과 같은 액수다.
부인과 함께 기초연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12만8천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이 10만원도 채 안되는 금액을 준 것에 비해 더 많이 받게 되는 셈이다.
2014년 7월부터는 소득 하위 70퍼센트 어르신 중 대부분에게 20만원씩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상대적으로 생활 여건이 나은 이들을 제외하고, 대상이 되는 70퍼센트 어르신의 거의 대부분(90퍼센트)인 353만명이 대상이다. 정부는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걱정을 덜고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한편 공적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초연금 도입 계획을 9월 25일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9월 26일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현재의 재정여건도 좋지 않지만 모든 어르신들께 20만원을 지급할 경우 2040년에는 157조원의 재정소요가 발생하게 돼서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넘기는 문제가 지적됐고, 국민연금과 별도로 기초연금제도를 설계하게 되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한계도 제기됐다”고 설명한 후 “이번에 마련한 기초연금 방안은 현재의 재정상황과 세대 간 형평,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서 비교적 경제적 형편이 나은 30퍼센트의 어르신들을 제외한 모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시작하도록 설계를 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등 일부 소득이 있는 어르신 38만명(10퍼센트)에게는 기초연금을 다소 감액하여 지급하되 기본적으로 10만원은 보장한다. 기초연금 대상인 국민연금 수급자 88만명 중 70퍼센트인 61만명에게 20만원의 연금이 더 지급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누구라도 현행 기초노령연금 수준(최대 9만6,800원, 부부합산 최대 15만4,900원)보다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을 도입하면 국민연금 수급자는 무연금자에 비해 본인이 연금에 기여한 것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총 연금액(국민연금+기초연금)에서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빼더라도 무연금자의 기초연금액보다 항상 더 많이 받기 때문이다. *순 공적연금액을 따져봤을 때 무연금자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국민연금은 장애와 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가입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출산·군복무 등 사회적 기여를 한 가입자는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저소득층 사업장 가입자에게는 보험료도 지원된다.
제외된 상위 30퍼센트 어르신은 별도 지원안 마련
이번에 발표된 정부안은 오래 가입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졌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실제 지원받는 금액, 즉 순 공적연금액은 더 커진다. 퇴직 전 평균임금 대비 연금 수급액 비중을 나타내는 평균소득 대체율이 40퍼센트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기초연금액이 월 6,700원 줄어드는 대신 국민연금에서 월 1만원 이상의 금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정부안은 청·장년층에게 향후 더 유리하게 적용된다.
2007년 연금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은 2028년 40퍼센트를 목표로 매년 0.5퍼센트포인트씩 점진적으로 낮아진다. 이에 반해 기초연금액은 증가하도록 설계했다.
노후 연금 소득의 증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모든 어르신에게 20만원을 지급하는 것과 비교하면 국민 1인당 부담액도 줄어들게 된다. 기초연금이 도입되어도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등의 변화는 필요하지 않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기초연금이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기초연금의 재원은 전액 조세로 충당하고 국민연금 기금을 기초연금에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30퍼센트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어르신들의 사회적 경륜과 지혜를 활용해 사회에 공헌하고 성취감을 높일 수 있는 ‘시니어 사회 공헌활동’ 참여자에게 활동비(월 10만원, 3개월)를 지원하며 현재 경로당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어르신 자원봉사클럽을 확대하고 운영비를 높여(20만원→30만원, 2개월) 지원할 계획이다.
자원봉사클럽 숫자도 확대한다.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공경심을 고취하기 위해 경로우대 카드를 발급, 직·간접적인 혜택을 늘려갈 예정이다.
글·박미소 기자 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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