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설립된 아이쓰리시스템은 적외선 검출기를 만드는 중소기업이다. 해외에서 전량 수입되던 적외선 검출기를 2009년 국산화하는 데 성공해 수출에 나섰다. 첫 수출국은 스웨덴이었다. 지난해 4월 스웨덴 업체와 적외선 검출기 2대에 대한 거래를 진행했다.

하지만 거래 조건이 문제였다. 상대업체에서 한·EU FTA 체결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요구했다. 관련 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던 회사는 중소기업청·관세청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수출에 성공했다. 아이쓰리시스템의 경영지원부 이완영(40) 차장은 “만약 원산지 인증을 못 받았더라면 거래가 중단됐을 것”이라며 “FTA로 관세부담이 줄어들어 거래가 원활히 성사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EU FTA 2주년을 맞아 정부가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중소기업이 FTA를 활용하는 것이 여전히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월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기업 규모·업종별로 당면한 문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수요자 입장에서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3월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수출기업들은 특히 FTA 체결 국가마다 원산지 판정 기준이 다르고 이를 담당할 전문 인력이 부족한 점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유관지원 기관 등은 중소기업 등 FTA 수요자 입장에서 지원정책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한 후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그 결과 FTA 활용 단계별 지원 등을 포함해 중소기업 실정에 맞는 새로운 종합대책을 6월 27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기업의 규모, 업종에 따라 각기 FTA 활용에 서 겪는 어려움이 다르다는 점이 고려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7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한·미 FTA 수출 활용률은 60.7퍼센트로 대기업(76.9퍼센트)에 비해 낮다. 한·EU FTA수출 활용률도 중소기업(73.5퍼센트)이 대기업(85.1퍼센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출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등을 돕는 수출 협력기업의 경우 직접 수출기업에 비해 FTA 활용빈도가 낮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돼 대책에 반영됐다. 협력기업의 FTA 활용빈도는 38.9퍼센트로 수출기업(61.8퍼센트)에 비해 낮았다. 업종별로는 플라스틱·고무·기계류·섬유 등에 비해 농림수산물·전자·전기제품 등의 활용률이 낮아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먼저 중소기업이 필요할 때 언제든 현장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소통창구를 강화했다. 지난 6월 24일 FTA 통합 콜센터(전국 1380)가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안에 설치됐다. 콜센터에선 FTA 활용과 관련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다. 현장에서의 맞춤형 지원도 이뤄진다. FTA 무역종합지원센터와 16개 지역 FTA활용지원센터가 기업 현장을 방문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직접 해결한다.

초보·준비·실행 3단계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의 FTA 활용 단계를 초보·준비·실행 3가지로 나눠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FTA 활용 초보단계로 분류된 협력기업에는 CEO의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이 이뤄진다. FTA를 활용해야 하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다.

FTA 종합센터는 CEO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FTA 알리미 서비스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관세청에서도 FTA 무역리포트를 제작해 각 중소기업에 배포한다. 협력기업이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할 경우 세액공제를 해주는 등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했다.

FTA 활용 준비단계 기업에는 원산지 관리 기본단계인 품목분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했다. 기존 품목분류 코드를 개정해 기업의 혼란을 줄이고자 함이다. 품목분류 기관의 인력을 보강해 판정기간도 단축한다. 품목분류 민원 건수가 2008년 642건에서 지난해 6,191건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실무인력 교육도 확대된다.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 중소기업청 등의 주관으로 교육인원을 1만여 명 늘려 올해 4만5,380명의 재직자가 교육을 받는다.

아울러 원산지 관리사, FTA 전문컨설턴트 등 다양한 전문인력도 양성한다. 원산지 관리사의 교육 횟수를 올해 70회로 확대하고 연간 FTA 전문컨설턴트 120명, FTA 비즈니스 석사과정 140명, FTA 대학강좌 2,580명을 목표로 교육할 계획이다.

해외시장 개척이 필요한 실행단계 기업을 위해서는 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현지 수출을 지원해줄 인프라를 구축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FTA 체결국별로 진출 유망품목 등 현지 시장을 분석한 자료를 발간한다.

터키·인도·콜롬비아에는 올해 FTA 헬프데스크를 신설해 현지 진출 기업을 지원한다.

관세인하 효과가 큰 자동차·섬유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로 직결될 수 있도록 마케팅을 확대한다. 자동차부품 기업을 돕기 위해 FTA 체결국 내 완성차 업체와 국내 부품 업체를 연계하는 ‘한국 자동차부품 전시상담회’를 열고, 섬유패션 업계에서는 미·EU 현지에서 전문전시회를 연다.

산업통상자원부 홍보협력과 김진희 사무관은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규모가 작아 FTA 활용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FTA 활용도가 낮다”며 “정부 기관별로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데 앞으로 연계해서 FTA 활용 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글·남형도 기자